대리운전기사도 노조법상 근로자...대법 "입법 취지 고려"
...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산의 대리운전업체...
2024-10-02 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