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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노조법 시행령 개정, 산업 현장에 혼란 우려된다" ... 다음 달 6일 시행 예정이며, 개정안엔 결격 사유가 발생한 노조에 대해 정부가 내렸던 '노조 아님 통보' 조항을... 2021-06-22 13:52

정부, 노조 발목 잡던 '노조아님 통보' 사실상 폐지 ...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노동조합 및 노조원들의 발목을 잡았던 '노조아님 통보'가 사실상 폐지된다.... 2021-06-22 10:00

'합법노조' 인정된 전교조, 오늘 '법외노조 취소' 파기환송심 선고 ... 아님) 통보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24일 나온다.... 2021-03-24 10:07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근로시간면제심의권 경사노위 위원장에게 이관 ... 2021.02.21 kilroy023@newspim.com 이와 함께 대법원 판결로 사실상 실효된 '노조아님... 2021-03-17 09:03

'법적 지위' 회복한 전교조, 교육부와 7년 만에 단체교섭 시작 ... 앞서 지난달 대법원 판결 및 고용노동부의 전교조에 대한 '법상 노조 아님' 통보가 직권 최소되면서 7년 만에... 2020-10-2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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