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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중 300만원 돌려받았는데"...피해자 울리는 '배상명령제도'
... 김계환 변호사는 그 대안으로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간 합의를 이룰 수 있는 '형사조정제도'를 제안했다....
2024-06-2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