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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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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특검 "수사기간 2차 연장 결정"…남은 기간 '플리바게닝'도 적극 활용 ... 특검팀은 남은 기간 '플리바게닝(형벌 등의 감면 조항)'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2025-09-26 12:05

권성동 구속에 통일교 한학자 출석까지...김건희 특검 '정교유착' 파헤친다 ... 신병확보와 소환조사에 성공한 김건희 특검 입장에선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더 센 특검법'에 추가된 '플리바게닝... 2025-09-17 17:39

'플리바게닝' 취지 조항 신설된 김건희 특검, '제2의 이봉관' 등장하나 ... 이 조항은 미국 등 영미법계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는 '플리바게닝' 취지의 조항이다.... 2025-09-12 17:34

金 기소 후 특검 수사 '재가속'…뇌물죄·공범 수사 확대 '총력전' ... 아울러 법조계에서는 특검팀이 주변인 조사 과정에서 플리바게닝(검찰이 공범에게 감형 등을 제시해 진술을 이끌어내는... 2025-09-01 11:04

與 '더 센' 특검법으로 사정국면 지연...법조계 "자기모순 빠질 우려" ... ◆ 특검에 '플리바게닝'까지...내년 지방선거 겨냥 정치적 수?... 2025-08-2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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