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더 센' 특검법으로 사정국면 지연...법조계 "자기모순 빠질 우려"
...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는 "형법에 자수 감경 규정이 있는데, 기존 시스템 하에서 특검 수사가 진행되는...
2025-08-27 1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