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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중 300만원 돌려받았는데"...피해자 울리는 '배상명령제도'
... 천호성 법률사무소 디스커버리 대표변호사는 "재판부가 금액 계산을 손댈 필요 없을 정도로 제도를 만들어주면 인용률이...
2024-06-2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