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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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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2·3 비상계엄' 헌법소원 심판회부 결정 ... 4일 계엄 선포와 포고령, 기타 공권력 행사에 대해 접수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이 사전 심사를 거쳐 이날 전원재판부로... 2024-12-11 16:29

헌재, 최재해·이창수 등 탄핵 사건 접수…올해 탄핵 사건만 5건 ...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의 사전 심사를 거치지만, 탄핵심판 사건은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즉시 전원재판부에... 2024-12-05 16:46

문형배 재판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 ... 신청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이 이미 침해된 이후이므로 이를 회복하기는 매우 어렵다"며 "이는 전원재판부에... 2024-10-24 16:11

헌재, '재판관 7명 이상 심리' 조항 효력 정지…이진숙 탄핵심판 계속 ... 신청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이 이미 침해된 이후이므로 이를 회복하기는 매우 어렵다"며 "이는 전원재판부에... 2024-10-14 18:10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최고경영자과정' 제18기 입학식 개최 ... 재판부에서 검토중에 있음"이라고 밝혔다.... 2024-05-2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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