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 거주시설 109곳 인권 실태 전수조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50인 이상 대규모 장애인 거주시설 109개소를 대상으로 인권 실태 조사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2025-04-07 15:43
조규홍 복지부 장관 "울산 장애인 학대 사건 송구…재발 방지 대책 마련" ... 조 장관은 "장애인 정책을 총괄하는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최근 울산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 사건 등에 대해 국민분들과... 2025-03-17 17:04
권익위, 복지부에 장애인 복지시설 학대 처분기준 강화 권고 ... 노인복지법 개정사항에 따라 장애인 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도 확대하도록 했다.... 2024-11-13 10:00
작년 장애인 학대 신고 5497건…10명 중 7명은 발달장애인 ...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신고사례를 분석한 '2023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한다고... 2024-11-07 11:27
신분증 위변조에 속은 숙박업자, 행정처분 면제된다 ...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자나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기관도 확대한다.... 2024-10-15 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