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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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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정비" 뉴스 검색결과[총 28건] 뉴스 더 보기

김윤상 기재부 차관 "연내 국가재정운용계획 마련…WGBI 편입 점검" ... 상시 지속적 부담금 정비와 신속한 권리구제 등 부담금 관리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12-17 12:00

부담금법 도입 22년만에 전면 개정…연간 2조 규모 부담금 줄어 ... 앞서 정부는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통해 32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해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 2024-10-29 11:00

주택업계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법안 조속히 처리해야" ... 정부는 지난 3월 이 법안이 포함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이후 국회 교육위원회에... 2024-10-25 15:23

정부, 학교용지부담금 등 18개 부담금 폐지…21개 관련법 폐지·개정안 의결 ... 3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32개 부담금을 폐지 감면하면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 기업 부담이 경감되는 '부담금... 2024-07-23 11: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발전용 외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1년간 인하…2.4만원→1.6만원 ...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 차원에서 이번 한시적 인하 조치를... 2024-06-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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