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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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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25년까지 규제혁신 추진 계획 수립…민생부담 완화 ... 첫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숨어있는 자치법규 규제를 집중 정비하고 투자기업의 보험 가입기준 완화 및 환경영향평가... 2025-03-26 07:37

옥천군,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평가 대통령 표창 ... 입증 책임제 도입 등의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24-12-30 11:48

김해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시민 참여 확대 ... 시는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해 자치법규 내 등록규제를 정비하고, 전 직원 대상 규제혁신 공모전을 실시하며 실질적... 2024-12-30 09:35

동해시, 2024년 규제혁신 평가 우수기관 선정 ...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자치법규 등록규제를 정비한 점이 좋은 평가를... 2024-12-18 14:07

광양시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개최 ... 이번 회의에서는 ▲규제 강화 자치법규(1건) ▲규제입증책임제 정비대상 자치법규(6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2024-07-3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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