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검사 탄핵소추안 '李 방탄'이란 건 말 안돼…탄핵 의결한 것 아냐" ... 발의된 배경에 관해 "검사들의 비위 사실이 하도 많아서 종합해 말씀드리자면 헌법 위반에 무죄추정원칙 위반, 국가공무원법... 2024-07-05 10:21
김미애, '한국형 플럼북' 법안 발의…대통령 임명 직위의 자격·인명록 명시 ... 주요 직위의 자격 조건, 인명록 등을 명시한 '한국형 플럼북(Plum Book)' 발간을 정례화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2024-07-02 11:20
민주, 檢공세 연일 확대 "이정섭 깜깜이 지연수사 규탄…하는 척이라도 해야" ... ▲청탁금지법 위반(현직 검사들에 대한 골프장 예약 청탁) ▲형법 위반(범죄기록 조회 및 공무상 비밀누설) ▲국가공무원법... 2024-06-16 11:02
감사원 "文정부 홍남기, 국가채무비율 153%→81.1% 축소" ... 감사원은 기재부 장관에게 "홍 전 장관의 비위행위는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되나 2022년 5월 퇴직해 그 비위내용을... 2024-06-04 1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