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공중협박죄' 처벌...경찰, 헌재 협박·살인예고 적용 검토 ... 피해자가 특정돼 혐의가 적용되는 부분이 있는 반면,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에 대해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2025-03-18 14:31
[종합] 이재명, 선거법 2심 징역 2년 구형에 "檢 과하다"…3월26일 선고 ... 또 "높은 전파성을 가진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공중파로 중계되는 국정감사장을 이용해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2025-02-26 20:46
'이재명 선거법 1심' 선고 앞두고 전운 고조..."정치검찰이 국가 정의 무너뜨려" ...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434억원을 민주당이 토해내야 하고, 그러면 다수당인 민주당이 공중분해... 2024-11-14 17:05
"흉기난동 예방·범죄 억제"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 추진...가능성은? ... 반면 공중 협박죄는 대상이 공중으로 확대되는 만큼 살인 예고 글 등에 대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2024-10-30 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