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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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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뉴스 검색결과[총 270건] 뉴스 더 보기

'김건희·권성동에 통일교 현안 청탁' 윤영호 대법서 유죄 확정 ... 직원들에게 컴퓨터를 포맷하도록 하는 등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공소기각... 2026-07-09 12:03

'수사기간 연장' 종합특검법 개정되나...법조계 "예산 낭비·檢 인력 부족" ... 여기에 법원의 공소기각 판단을 피하기 위해 특검법상 수사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공무원들의 수사 방해 및 증거인멸... 2026-07-08 17:44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 받던 교도관 숨진 채 발견 ... A씨 사망으로 재판부는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 공소기각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2026-07-06 19:51

특검, 박성재 '김건희 수사무마 의혹' 공소기각에 항소…1심 판단 불복 ... 박민경 기자=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판결 중 공소기각된... 2026-06-29 16:03

검찰, 이화영 '대북지원 직권남용 공소기각' 항소...위증 등은 항소포기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직권남용 혐의는 재판부가 공소 기각했다.... 2026-06-26 20:28

"공소기각" 포토 검색결과[총 22건] 포토 더 보기

2026-06-11 13:34이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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