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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특경법상 배임죄 폐지 숙원"...재계, 정치권 공방 촉각 ... 재계 한 관계자는 "배임죄는 너무 자의적이고 사후적인 판단이라 경영 판단의 원칙을 우선시하는 미국 등 주요 국가에는... 2025-11-18 14:31

당정 '배임죄 폐지' 추진에 진보 시민단체 "즉각 철회하라"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정부와 여당이 형법의 배임죄를 폐지하고 별도의 처벌조항 대체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배임죄가 재벌총수의... 2025-10-14 14:06

김병기 "배임죄 폐지, 정기국회 처리 목표…상속세 완화는 시작단계" ...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서 "배임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견이 있다"며 "경영판단의 원칙을... 2025-09-21 12:24

"배임죄 대대적으로 고쳐야"...재계 '숙원' 해소 기대감 커져 ... 재계 한 관계자는 "배임죄는 너무 자의적이고 사후적인 판단이라 경영 판단의 원칙을 우선시하는 미국 등 주요 국가에는... 2025-09-16 14:49

[이슈터미네이터] 노란봉투법③ "경영권 영역 없어져...이미 단체교섭 의제로 올라와 있어" <시험대에 선 한국 경제> ... 앞으로 법원이 경영 판단의 원칙을 폭넓게 인정하고, 배임죄 완화 등이 함께 진행되어야 조정이 될 것이며, 그... 2025-09-1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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