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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배임죄 폐지' 추진에 진보 시민단체 "즉각 철회하라" ... 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는 "기업활동 위축 우려는 과장된 주장"이라며 "이미 경영판단원칙이 법리적으로... 2025-10-14 14:06

[기고] 배임죄와 경영판단원칙의 딜레마, 명문화된 보호막이 필요한 때 ... 판례상 경영판단원칙의 한계 대법원은 이미 경영판단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2025-09-20 06:00

與, '경제형벌 합리화' 1차 추진과제 이달 발표...배임죄 폐지·경영판단 명확화 등 ... 기존 배임죄를 폐지하는 대신 판례에 따라 경영 판단 원칙을 명확히 하고 민사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2025-09-18 13:28

"배임죄 대대적으로 고쳐야"...재계 '숙원' 해소 기대감 커져 ...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상법이 시행 중이나, 기업 현장에서는 주주에 대한 배임죄 성립 여부나 경영판단... 2025-09-16 14:49

[전문] (하) 교섭단체 대표 연설 송언석 "'기업 단두대법' 보완 입법할 것" ... 상법 개정안은 '경영 판단 원칙'을 명문화하고, 기업 활동을 극도로 위축시키고 있는 배임죄도 현실에 맞게... 2025-09-1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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