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부터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 한도 3000만원→3억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오는 7월부터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분만 사고의 경우 국가 지원 금액이 최대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10배 상향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 2025-03-04 15:51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보상금 최대 3억 지급 ... 또한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에 효과적인 간이조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상 소액사건의 범위(500만원... 2024-10-24 0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