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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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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처럼 입 닫은 김건희, 법조계 '수사 방해 전략' vs '유죄 시 역풍' ...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을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가중적... 2025-08-21 13:28

삼성 준법감시위 놓고 또 법정 공방…이재용 파기환송심, 30일 결심 ... 가중적 요소로 봐야 하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2020-12-21 18:38

삼성 변호인단, 롯데·CJ 사례 들며 "뇌물 공여, 대통령 직권남용에 의한 것" ... 그러면서 "합병사건 공소장 내용이 이번 사건에서 가중적 양형조건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20-11-30 19:33

'내란음모 사건' 검찰-피고인 모두 항소 ... 사실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했고 법률 적용에 문제가 있었다 며 국가정보원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라는 주장을 가중적... 2014-02-21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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