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박성훈 의원이 20일 성매매 피해청소년 즉시 연계 법안을 발의했다
- 개정안은 발견 즉시 긴급 보호와 기관 간 정보 공유를 의무화했다
- 위험정보를 보호 목적 외 사용하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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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강요·보복 우려 시 긴급 보호 연계 의무화
피해정보 유출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서울 성북구에서 발생한 청소년 살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발견하는 즉시 보호기관에 연계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사기관의 피해자 발견부터 긴급 보호,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와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은 사법경찰관이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발견하면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한 후 관계기관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지연되고 기관 간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재착취나 보복 등 추가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발견하면 수사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지체 없이 관계기관에 통지하도록 했다.
성매매 강요나 보복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보호·지원기관과 협력해 긴급 보호 및 지원이 이뤄지도록 연계할 의무도 부여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피해청소년을 보호시설이나 지원기관에 연계할 때 생명과 신체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위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개인정보와 수사상 비밀을 보호하도록 했다.
특히 제공받은 정보를 보호·지원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발견하고도 수사가 끝날 때까지 보호를 미루거나 기관 간 정보 단절로 또 다른 범죄에 노출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보다 보호가 늦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 아래 피해자를 발견하는 즉시 보호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안전망을 구축해 단 한 명의 아이도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