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0일 전세피해자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했다
- 시는 보증금 반환 법률상담과 피해자 결정 신청 절차를 안내했다
- 광양을 시작으로 목포 등 5개 시군에 주거·금융 지원을 연계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무안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법률상담부터 주거지원까지 현장 중심의 통합지원에 나선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0일 전세피해자의 보증금 회복과 주거안정을 위한 찾아가는 현장상담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광양시 덕례리 흥한에르가 아파트에서 임대사업자 부도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현장상담을 진행했다.

법무사 2명과 전문상담원 1명이 참여해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법률상담을 비롯해 반환보증 이행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절차를 안내했다.
긴급주거지원과 금융·주거복지 제도 연계도 지원했으며 방문이 어려운 피해자를 위한 사전예약 전화상담도 병행했다.
특히 지난 13일 시행된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피해자 최소보장제' 신청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최소보장제는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 등이 경매·공매 배당이나 임대인 변제 등으로 회복한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법정 요건에 따라 부족분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피해자별 지원요건과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신청서 작성과 구비서류 준비를 돕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원 사각지대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광양을 시작으로 목포 등 5개 시군으로 상담을 확대하고 전세피해 예방교육과 안전계약 컨설팅도 추진한다.
김기홍 균형발전실장은 "통합의 의미는 행정조직을 하나로 합치는 데 있지 않고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변화에 있다"며 "상담이 실제 피해 회복과 주거 안정으로 이어질 때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