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무안군이 18일 지방세·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73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 개인과 법인의 총 체납액은 33억 원이며 신규 공개자는 20명이다
- 군은 재산 압류와 경·공매,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병행하고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이 지방세와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무안군은 총 33억 원을 체납한 개인과 법인 73명의 명단을 군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개 대상은 기존 공개자 53명과 신규 공개자 20명이다.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정리보류액을 포함한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해당된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등 3억5700만원을 체납한 A씨다. 법인 중에서는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S법인이 지방소득세(법인소득) 등 2억500만원을 체납해 가장 많았다.
공개 항목은 성명과 상호를 비롯해 나이와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과 주요 세목 등이다. 다만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했거나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 법령상 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체납자는 제외했다.
군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재산 압류와 경·공매 등 체납처분과 함께 출국금지와 신용정보 제공,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병행하고 있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