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18일 지방의회법 소위 통과를 환영했다
- 송형곤 의장은 지방의회의 조직권·예산편성권 독립을 촉구했다
- 의회는 국회 전체회의와 본회의의 조속한 법안 처리를 기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무안·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지방의회법의 국회 첫 입법 관문 통과를 환영하며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등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 보장을 촉구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지방의회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18일 밝혔다.

송형곤 의장은 "지방자치 부활 35년 만에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위상을 바로 세울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전국 지방의회가 오랫동안 염원해 온 제도적 변화가 마침내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송 의장은 지방의회가 주민을 대표해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독립기관임에도 인사권 독립 이후 조직과 예산을 여전히 집행부에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특히 전남과 광주가 통합해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열었지만 통합 규모와 책임에 상응하는 의회의 독립성은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원의 권한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특별시민의 뜻을 제대로 대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라며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등 실질적인 독립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완성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의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도 조속히 처리되기를 기대한다"며 "지방의회가 바로 서야 지방자치가 바로 서고, 특별시민의 뜻도 시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