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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대출 총량규제, 법적 근거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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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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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은 17일 가계대출 증가율을 3% 수준으로 관리했다.
  • 은행별 대출 목표와 초과분 페널티의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금융당국은 목표 산정 기준과 불이익을 법령에 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율'이라면서 목표 넘기면 '엄격한 페널티'
자율이면 페널티 없애고, 규제면 법령에 담아야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3% 수준에서 관리하고 있다.

은행들은 당국과 협의해 연간 증가 목표를 정하는데,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관리방안에서 지난해 목표를 지키지 못한 금융회사에 '엄격한 페널티'를 예고했고, 그에 따라 초과분이 올해 목표에서 깎였다. 은행이 한 해에 늘릴 수 있는 대출 규모를 좌우하는 제도지만 법적 근거는 분명하지 않다.

지난달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근거를 묻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직접적인 규제 조항은 없는 것 같다"고 답했다. 총량관리는 금융정책 차원에서 진행되고 금감원은 이를 집행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조 의원이 같은 날 공개한 금융위 답변은 법적 근거는 없으며 은행이 자율적으로 목표를 설정하므로 규제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22일 종합감사에서 총량은 은행마다 사정이 달라 자율 형식으로 한다고 했다.

하지만 목표는 은행이 자율로 정한다면서 이를 넘긴 은행에 '엄격한 페널티'를 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자율이라면 불이익을 줄 이유가 없고, 불이익을 주려면 그 근거가 법령에 있어야 한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고, 금융규제 운영규정도 같은 원칙을 금융위와 금감원에 명시하고 있다.

은행별 목표를 정하는 과정이 투명하지 않은 점도 문제다. 금융당국은 은행별 목표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난 8월 목표를 1.5%에서 3%로 올리면서 은행별 목표는 상반기 실적 등을 고려해 정한다고 설명했지만, 조정된 목표치 역시 쏠림 우려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가이드라인과 페널티를 전하는 방식도 마찬가지다. 금감원이 "이를 구두로 전달하느냐"는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의 종합감사 질의에 이 원장은 "그렇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은행마다 다른 숫자를 주는 규제일수록 기준과 절차를 문서로 남겨야 한다.

물론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한다는 당국의 문제의식은 타당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분기 말 81.1%로 10년 만에 가장 낮아졌지만, 가계부채가 줄어서가 아니라 명목 GDP가 더 빠르게 늘어난 결과다. 한국은행도 주택 매입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 등을 들어 관리 필요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한편 비율이 정부의 2030년 목표인 80%에 바짝 다가선 만큼 관리 강도를 다시 따져볼 여지도 있다.

이 위원장은 법적 근거를 묻는 질의에 금융산업은 영향력이 커 규제가 불가피하고, 건전성·영업행위 규제를 포괄적으로 보면 금융시장 안정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은행마다 목표를 정하고 초과분을 차감하는 일이라면 포괄적인 권한보다 구체적인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총량관리를 자율에 맡길 것이라면 목표 초과에 따른 페널티를 없애야 한다. 규제로 운영하겠다면 목표를 정하는 주체와 산정 기준, 예외 항목, 초과 시 불이익을 법령에 담아야 한다.

이 위원장이 종합감사에서 보완 방법을 검토하고 법적인 부분도 따져 보겠다고 한 만큼 내년 목표를 정하기 전에 결론을 내야 한다. 그 전이라도 은행별 목표와 페널티는 문서로 통보하고 산정 기준은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ssup8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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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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