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16일 지방의회법 제정 의지를 밝혔다
-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은 지방재정 확충과 자치분권 강화를 논의했다
- 지방재정 확대와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건의안을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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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확충·자치분권 강화 등 주요 현안 논의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인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용인3)이 16일 전국 지방의회의 연대를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 등 실질적인 입법과 정책 변화를 이끌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남 의장은 이날 경상북도 안동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제7차 임시회'를 주재하고 지방재정 확충과 자치분권 강화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남 의장은 먼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 지방의원대회를 언급하며 지방의회 간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최근 조정식 국회의장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만나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요청한 경과를 설명했다.
남 의장은 "전국 지방의회가 한마음으로 움직일 때 얼마나 큰 힘을 낼 수 있는지 확인했으며 국회 지도부 면담에서도 지방의회법 연내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듣는 등 진전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광역과 기초의 구분 없이 모든 지방의원이 동등하게 참여해 처우와 권익에 관한 의견을 모으는 협의체인 '전국 지방의원 평의회' 구상을 재차 제안했다.
남 의장은 "한 지역에서 시작된 고민이 전국 지방의회의 공동 대응으로 이어져 정부와 국회의 정책을 바꾸는 힘이 되기를 바라며 의장님들의 뜻을 모아 실제 변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60세 이상 국민의 대상포진 국가예방접종 도입 ▲소나무재선충병의 국가 차원 방제체계 구축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각 시도가 제출한 주요 현안이 심의됐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했다. 건의안에는 ▲국세·지방세 비율 7대 3 수준 개선 ▲지방소비세율 단계적 40.3% 인상 ▲미래대응기금 조성에 따른 지방재원 감소 방지 및 지방정부 참여 보장 ▲소방공무원 인건비 50% 국비 분담 등의 요구 사항이 담겼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