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토교통부가 16일 국민 체감 행정성과 33건을 선정해 포상했다.
- 자동차보험 8주 초과 진료 심사 대책에 1500만원을 수여했다.
-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 신속 추진 성과에도 1500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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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부정수급방지 등 33건 주요 행정에 포상금 수여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이른바 '나이롱 환자'로 인한 보험료 낭비를 막기 위해 8주를 넘는 진료를 받기 위해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부터 심사를 받도록 한 행정을 비롯해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 신속추진 계획 등 총 33건의 정부 행정에 대해 그 공로를 치하하고 포상금이 주어진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세종정부청사 대강당에서 제2회 국토교통 특별성과포상금 시상식을 열고 '자동차 보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과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 신속 추진'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요 성과 33건을 선정해 포상금을 수여한다. 이번 포상은 지난 7월 3일에 이어 두 번째다.

포상 대상은 내·외부 전문가의 성과 검증과 평가를 거쳐 선정했다. '국가와 국민의 이익 증진' 분야는 심사과정을 생중계하고 국민심사단(200명)의 평가를 반영했다.
특별성과 포상 대상은 총 33건이다. 먼저 '자동차 보험 부정수급 방지'는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진료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한 것이다. 자동차보험정책팀 김준식 사무관 등 9명이 수행했다. 이는 불필요한 보험금의 지출을 줄이고 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으로 선정돼 포상금 1500만원을 받는다.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 신속 추진'은 기업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성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기업형 첨단도시 조성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또 광주군공항 부지 일원 약 826만㎡(약 250만평)를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했다. 업무를 맡은 산업입지정책과 김보람 사무관 등 7명은 국토균형 성장의 기반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해 1500만원을 수여한다.
이밖에 ▲미국 네바다 주(州) 리튬·붕소 플랜트 수주 지원을 통한 美 진출 본격화(해외건설정책과 변성은 사무관 등 9명) ▲도시단위 자율주행 실증 및 규제 완화(자율주행정책과 임채현 사무관 등 7명) ▲부전-마산 복선전철 부분 개통 추진(철도투자개발과 최규용 서기관 등 7명) ▲중동 전쟁에 따른 건설현장 공사 중단 방지 등 신속대응(건설산업과 박태현 사무관 등 6명) ▲고속도로 착오 진출 시 요금 감면 및 다자녀 가구 할인(도로정책과 김영두 사무관 등 5명) 5건도 각 10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또한 ▲인천공항 주차장서비스 개선(항공정책과 최진호 서기관 등 7명) ▲인공지능(AI) 활용 불법하도급 51억 규모 적발(공정건설지원과 김종현 사무관 등 18명) ▲중동사태 관련 건설자재 수급위기 극복(서울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과 김사중 주무관 등 11명) ▲신생아 특별공급 등 결혼 페널티 해소(주택기금과 정재엽 사무관 등 6명) 등 10건에 대해서도 각각 500만원의 포상금이 수여된다.
아울러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 마련(자동차운영보험과 김세묵 서기관 등 6명) ▲위성기반 곡선접근 설계로 김해공항 착륙 위험 해소(항공교통과 김철균 주무관 등 4명) ▲생활숙박시설 1객실 운영 허용(도시경제과 양승길 사무관 등 5명) ▲주택정비사업 제도 개편을 통한 기간 단축(주택정비정책과 김용선 사무관 등 4명) 등 16건도 각 300만 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일한 만큼 인정받는 문화가 자리 잡도록하고 국민이 생활에서 체감하는 성과를 꾸준히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