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럴 거면 필리버스터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자가 취재 현장에서 만난 한 정치인의 토로에는 거대 여당의 입법 강행을 막지 못하는 야당의 무력감과 회의감이 고스란히 배어났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에 대한 충분한 숙의와 이견 조율 없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주요 법안들을 잇달아 처리하고 있다.

◆22대 국회 필리버스터 30차례 강제 종결 표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하거나 표결에 불참하는 방식으로 맞서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의 독주에 제동을 걸기에는 역부족이다.

22대 국회 들어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표결이 이뤄진 횟수는 무려 30차례에 달한다.

필리버스터는 본래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견제하고 소수당의 발언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소수당 의원들이 무제한 토론을 통해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고 여론을 환기함으로써 다수당과의 협상과 타협을 이끌어내는 데 의미가 있다.

하지만 현행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가 제출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을 강제 종결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의 법안 상정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돌입, 24시간 후 민주당 주도의 토론 종결과 법안 처리로 이어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소모적인 정쟁 속에서 여당 의원들은 야당과의 협상이나 타협 없이도 원하는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인식이 굳어지고 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입법 강행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무력감에 빠져 있다.

◆집안 싸움도 해결 못하는 정당들…협치 기대는 난망   

국민을 대표해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야 할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협치가 실종됐다. 협치의 실종은 정치의 실종이기도 하다.   

국회의원의 책무는 각 당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관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갈등을 최소화하며 관리하는 데 있다.  

법안을 무작정 밀어붙이거나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법안의 필요성과 실효성, 예상되는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충분한 숙의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입법을 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다.

국회와 정치의 역할은 갈등을 확산하고 키우는 것이 아니라 조정하고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회는 정반대로 국민적 이해관계를 더욱 부각시키고 갈등을 확대 재생산하며 국민을 정치적으로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 

여야 협치는 언감생심이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비롯해 각 정당들이 모두 당내 갈등과 이해관계조차 조정·관리하는 능력을 상실했다. 자기 집안 싸움도 해결하지 못하는 정당들이 어떻게 정당 간의 협치를 할 수 있겠는가.

2026년 올 한 해가 다 가는 연말까지도 대한민국 국회와 정치권은 여야 간에, 당내 계파 간에 갈등과 싸움으로 하루 해가 짧기만 하다. 1년 5개월 앞으로 23대 차기 총선이 다가오고 있지만 정치인들은 국민 심판 무서운 줄을 모르고 자기 파벌·계파 싸움만 하고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