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증시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 가동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증안펀드가 시장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데다, 시장 개입으로 받아들여져 오히려 투자자들의 불신을 키울 가능성도 있는 만큼 시스템 리스크 등 긴급한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위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신뢰받는 자본시장, 현장에서 묻고 답을 찾다' 간담회에서 증안펀드 가동과 관련해 "변동성이 있다면 무조건 들어가야 하는 것인지, 시장의 시스템 리스크 정도가 됐을 때 들어가야 하는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증안펀드 가동론 나왔지만…당국은 시스템 리스크 여부에 무게

이 위원장은 증안펀드가 긴급하거나 한시적이거나 예외적인 상황에 활용하는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시장이 불안하다는 이유만으로 가동하기보다 금융시장 전반의 위기 수준과 정책 개입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증안펀드를 통해 시장 안정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김진욱 한국씨티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의 저평가 매력에도 높은 변동성을 부담으로 느끼고 있다며 증안펀드 가동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수석은 "변동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정책은 증안펀드 가동"이라며 "가동한다는 시그널만 줘도 공매도 세력이 제한되고 자동으로 증시 변동성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자금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시장 안정에 나설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만으로 투자심리를 진정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증안펀드가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비쳐 오히려 투자자들의 불신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당국이 가동을 자제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 위원장은 "그렇다"고 답하며 시장 변동성의 원인과 위험 수준을 구분해 가동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증안펀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운용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실효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규모는 어느 정도가 적정할지 새로운 방법이 있는지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 증시 급락 때 주식 매수하는 안전판…캐피탈콜로 자금 조달

증안펀드는 증시가 급락해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수급 불안이 커질 때 금융회사와 증권 유관기관 등이 출자한 자금으로 주식시장 대표 지수상품 등을 매입하는 시장 안정 장치다. 개별 기업의 주가를 부양하기보다 시장 전반의 매수 기반을 보완해 급격한 하락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가동 체계는 마련돼 있다. 이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2000년도에 조성한 펀드 체계를 계속 연장해 유지하고 있으며, 캐피탈콜(Capital Call) 방식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 가동할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도 펀드 규모를 10조원가량으로 언급했다.

캐피탈콜은 출자 약정을 맺은 기관이 처음부터 약정 금액 전부를 납입하는 대신, 실제 투자 수요가 발생했을 때 운용 주체가 필요한 금액만큼 출자기관에 납입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펀드의 전체 약정 규모와 실제 시장에 투입되는 자금은 다를 수 있다. 출자기관은 요청받은 금액을 납입하고, 펀드는 이를 활용해 투자에 나선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 당시 조성된 증안펀드가 대표적이다. 당시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23곳과 증권 유관기관의 출자를 바탕으로 총 10조7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마련했다. 금융권의 유동성 부담을 고려해 1차 캐피탈콜 규모는 약 3조원으로 계획했으며, 코스피200 등 시장 대표 지수상품에 투자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당시 증시가 빠르게 반등하면서 실제 자금 투입은 이뤄지지 않았다. 2022년 글로벌 긴축과 금리 상승으로 국내 증시가 약세를 보였을 때도 재가동 준비가 진행됐지만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증안펀드가 시장에 직접 자금을 투입하기보다 정부의 대응 의지를 알리는 신호로 기능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 자금이 투입된 마지막 사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다. 다만 과거 집행 사례에서도 증안펀드가 증시 반등을 이끌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미국의 금융시장 안정 조치 등 대외 변수가 함께 작용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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