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공소청 출범 한 달을 맞은 지난 10월 말 기준 전국 공소청의 미제사건이 18만건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공소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공소청의 미제사건은 총 18만3815건이다. 9월 말 미제사건 18만6307건과 비교하면 2492건(약 1.3%) 감소한 수치다.

전국 검찰청의 미제사건은 올해 들어 증가세를 보여왔다. 지난 6월 말 14만513건에서 7월 말 16만5020건으로 한 달 만에 2만4507건 증가했다. 8월 말에는 16만4822건으로 198건 감소했으나, 9월 말에는 18만6307건으로 다시 2만1485건 급증했다.

10월 들어 미제사건이 소폭 감소했지만 6월 말과 비교하면 여전히 4만3302건 많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을 전후해 누적된 사건 적체가 상당 부분 남아 있는 셈이다.

미제사건은 공소청에 접수된 사건 중 검사가 기소·불기소 등 최종 처분을 내리지 않은 사건을 의미한다. 검사가 경찰 등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해 해당 기관에서 보완수사를 진행 중인 사건은 미제사건 통계에서 제외됐다.

공소청이 지난 10월 한 달간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은 총 1만1209건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 가운데 10월 내 회신된 사건이 몇 건인지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으로 산정하기 어렵다는 게 공소청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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