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는 인천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신고한 '2025년 인천퀴어문화축제' 불수리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행정소송의 상고 여부는 국가소송 관련 법령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하며 앞서 법무부는 인천시에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 포기를 지휘했다.

인천시는 2025년 축제 개최 신고에 대해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고 사회적 갈등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불수리 처분했으며 축제 주최 측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인천시의 처분이 주최 측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인천시는 항소심 판결 이후에도 법리적 판단을 추가로 받아보기 위해 상고를 검토하고 관련 절차를 추진했으나 법무부가 상고 포기를 지휘하면서 인천시는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는 가능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려 했으나 상급 기관인 법무부의 상고 포기 지휘에 따라 소송을 최종 종결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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