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12일 기초학력 전담교사가 배치된 전국 초등학교 613곳 가운데 113곳에 운영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가 차원의 운영기준과 안정적인 재정 지원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 의원은 이날 좋은교사운동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시·도교육청의 '2026학년도 기초학력 전담교사제 운영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올해 기초학력 전담교사제를 운영하는 교육청은 전국 17곳 중 15곳으로 초등학교 613곳에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등 전담인력은 총 67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제도를 운영하지 않았던 6개 교육청 가운데 세종·인천·제주는 운영을 재개했고 경기·대구는 새롭게 도입했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2년 연속 기초학력 전담교사를 단 한 명도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담교사 배치는 확대됐지만 지역별 운영 여건에는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담교사가 배치된 초등학교 613곳 중 113곳(18.4%)은 별도의 운영비를 지원받지 못했다. 지역별로는 경북 83곳, 세종 20곳, 제주 10곳이었다.

학교당 운영비 역시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전북은 학교당 677만원을 지원한 반면 대전은 18만원에 그쳐 약 37배의 격차가 발생했다.

특히 대전은 기초학력 전담교사제를 위한 자체 사업예산 없이 기존 두드림학교 예산 일부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담교사의 전문성과 업무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운영기준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도를 운영하는 15개 교육청 가운데 7곳은 전담교사에게 기초학력 지도 이외의 업무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없었다.

또 6곳은 전담교사를 위한 전용 공간 확보 규정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강 의원과 좋은교사운동은 교육부에 학교당 최소 운영비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전담교사의 업무 독립성 등을 보장하는 국가 차원의 운영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정규 교원 전환에 따른 지원학교 축소를 방지하고, 전담교사 확충을 위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기초학력 보장은 선택적 지원이 아니라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라며 "전담교사 배치 확대에 그치지 않고,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학습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부가 최소 운영기준과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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