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호승 기자 =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명칭만 조작기소일 뿐 실질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공소취소 특검'"이라고 밝혔다.

판사 출신인 김 의원은 이날 뉴스핌TV '정국진단'에 출연해 "현재 추진 중인 특검 예산을 모두 합치면 1000억 원이 넘는다"며 "우리나라에 특검이 하나의 산업처럼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며 검사를 사실상 민간인으로 만들어 놓고, 특검에서는 칼이 잘 들지 않으니 이미 폐지된 구형사소송법을 끌어다 검사를 파견받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검의 노림수가 기소 취소와 재심 청구에 있다고 봤다.

김 의원은 "1심 판결 전 사건은 공소 취소를 노리고,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처럼 이미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특검 수사 결과를 빌미로 재심을 청구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수사 대상이 된 12개 사건 모두 결국 대통령 관련 혐의를 벗겨내기 위한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일선 검사들을 향해서는 "특검에 참여했다가 나중에 동료를 수사하게 되거나 법 왜곡죄 등으로 엮일 수 있다"며 "특검 파견 지원을 피하는 것이 답"이라고 했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는 '공소 취소 지휘'를 위한 맞춤형 인사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수만 명의 법조인 중 굳이 성남 라인 출신 인사를 고집하는 이유는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이해해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의 향후 행보와 관련해 "취임 후 특검 결과를 지렛대 삼아 검찰총장에게 공소 취소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관과 검찰총장의 충돌 우려에 대해서는 "애초에 총장과 장관이 각을 세우거나 충돌하지 않도록 입맛에 맞는 인사를 앉혀 사전 차단하려는 계산"이라며 "법원 역시 기일을 추후로 미루며 사실상 재판을 멈춰 세우는 등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프로필
-1967년생(경북 경주)
-학성고, 연세대 법학, 연세대 대학원 법학과 석사, 인디애나대 마우러 로스쿨 석사, 한국해양대 대학원 법학과 박사
-22대 국회의원(울산 남갑)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부산고등법원 판사,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법무법인 황앤씨 울산분사무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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