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신정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일 은행지주 CEO(최고경영자)의 연임 결의 요건을 강화하고 임원추천위원회를 전원 독립이사로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주에게 독립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등 주주가 핵심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넓히기로 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당정협의에서 "금융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국민의 신뢰"라며 "예금과 노후 자금, 투자자금이 금융회사의 기반인만큼 특정 개인이 아닌 주주와 고객, 국민 모두의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권 정책위의장과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과 민주당 정무위원,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감원장 등이 참석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일부 금융사는 CEO가 후임을 다시 추천하는 셀프연임이 반복돼왔다"며 "주주와 기관투자자의 목소리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고, 고액 보수는 받으면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 경영관습이 이어져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과에는 보상이, 손실에는 책임이 따르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회는 상법 개정을 통해 주주 권익 보호에 힘써왔고, 지주회사 지배구조 개선은 그 연장선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명한 지배구조는 금융사의 앞날에도 크게 도움될 것"이라며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로 이어질 때 우리나라 금융산업 경쟁력도 한 단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동수 정무위원장도 "금융은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관리하고 우리 경제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매우 중요성이 높은 산업"이라며 "지배구조는 금융시장 전체 안정과 국민 신뢰를 좌우하는 핵심 기반"이라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그동안 우리 금융권은 셀프연임 관행이 반복되고 단기 성과에 따른 고액 보수를 받으면서도 손실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 불합리한 구조가 누적돼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개선방안에 대해 "첫째 임추위를 전원 독립이사로 하고 은행지주 CEO 연임 결의 요건을 강화해 투명하고 공정한 승계 절차를 확립한다"며 "둘째 주주에게 독립이사 추천권을 부여하고 이사회 독립성과 실효성을 대폭 제고한다"고 설명했다.

또 "셋째 임원보수지급계획에 대한 주주 통제와 성과보수환수제를 통해 합리적인 보수체계를 세우겠다"며 "이를 통해 독립이사 추천부터 CEO에 대한 임원보수까지 주주가 핵심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고 덧붙였다.

유 위원장은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는 결코 금융사의 부담이 아니다"라며 "주주 감시가 살아있을 때 우리 금융 산업의 경쟁력도 한 단계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 정무위원장으로서 이번 개선방안 취지가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법 입법 논의를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사는 공공성이 높은 기관인만큼 일반 기업보다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며 "정부는 그동안 지배구조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지속 보완해왔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여전히 CEO 승계절차의 독립성, 이사회 견제 기능, 성과보수체계에 대한 지적이 이어져왔고 금감원의 특별점검에서도 여러 개선 필요사항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는 제도의 형식적 준수를 넘어 이사회와 주주가 경영진을 실질적으로 견제하고 금융사가 실제로 책임지는 지배구조로 나아가야 한다"며 "CEO 중심의 폐쇄적 지배구조에서 벗어나 이사회와 주주 중심의 보다 개방적이고 책임있는 지배구조로 전환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국내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구조적 한계를 개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지배구조 특별 점검 실시 등을 통해 국내 금융사의 지배구조 현실을 면밀히 살펴봤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독립이사는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건전한 의사결정의 핵심 주체"라며 "현 CEO의 임추위 참여 배제 및 독립이사 전원 구성을 통해 전문성과 책임성 있는 역할 수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전문성과 정보력을 지닌 기관투자자는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필요하다"며 "독립이사 후보 추천 제도 마련 등 적극적 주주권 행사가 가능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주주간담회 활성화, 공시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그간 은행지주의 주인없는 회사 특성상 CEO에게 권한과 자율성이 많았다"며 "현 CEO에 대한 통제장치나 시장 감시가 강화된만큼 CEO 승계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실효적으로 작동하는지 엄정한 검토와 제재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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