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염소농가 691곳에 이달 중순부터 피해보전직불금 49억7200만원을 지급한다. 올해 직불금 지급 대상은 염소고기 한 품목으로 지급단가는 마리당 6만350원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6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협정 이행으로 수입이 늘어 가격이 떨어진 품목을 생산하는 농업인에게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다.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직전 5년 중 최고·최저치를 뺀 3년 평균의 90% 미만으로 떨어지고, 전체 수입량과 협정 상대국에서 들여온 물량이 각각 기준을 넘어야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FTA이행지원센터를 통해 지난 2~3월 수입 피해를 점검해 온 42개 품목과 농업인이 신청한 63개 품목 등 총 105개 품목을 분석했다. 이어 6월 생산자단체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염소고기를 최종 지원 품목으로 선정했다.

지급 대상은 한·호주 FTA가 발효한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염소고기를 생산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7월 2일부터 8월 13일까지 지방정부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자격 검증과 현장 조사를 거쳐 최종 지급 대상을 확정했다.

지원 한도는 농업인 3500만원, 농업법인 5000만원이다. 농가별 지급 확정액과 입금 일정은 관할 시·군·구청 축산 담당 부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FTA 피해보전직불금이 염소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와 염소 산업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유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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