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농업 분야 3개 기금을 통합하고, 민간 출연 중심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계획을 놓고 실효성과 책임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금 통합이 실제 재정 건전화와 관리 효율성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정부 출연금에 대한 공개·감독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기금 통합과 특별회계 전입금을 통해 기존 채무를 정리하고, 전담조직 신설과 부담금 징수체계 개선 등으로 재정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또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투입하는 정부 출연금은 민간 출연금과 분리해 별도 운영위원회·운영본부에서 관리하고, 사업계획과 사용처·성과를 공개해 책임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농산물가격안정기금·농지관리기금·자유무역협정(FTA)이행지원기금을 농업발전기금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기업·공공기관 등의 자발적 출연으로 조성해 온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는 2027~2030년 정부 재정 7000억원을 출연하고, 내년 예산안에 200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 3개 기금 통합해 8.8조 운용…"자체 세입·지출 구조 개선 필요"

농업발전기금의 내년 총수입·총지출 계획안은 각각 8조8331억7100만원이다. 올해 3개 기금의 수정계획 합계보다 2조3663억5900만원 늘어난 규모다.

농림축산식품부 측은 통합 배경에 대해 "개별 기금의 자체 재원만으로 사업비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고, 기금별 규모가 작아 효율적인 집행과 여유자금의 탄력적 운용에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통합 대상 3개 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잔액은 약 1조5000억원이다. 연간 이자 부담은 약 600억원으로 추산됐다.

농안기금은 농축산물 할인 지원 등의 지출이 늘면서 부족 재원을 차입으로 충당했고, 농지기금은 농지보전부담금 수입 감소와 농지매입 지출 확대가 맞물려 재정 여건이 악화했다. FTA기금도 자체 수입 부족과 융자금 회수 감소 등의 영향을 받았다.

농식품부는 기금 통합과 함께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전입금으로 기존 채무를 정리하고, 향후 발생하는 결손도 보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농업발전기금 계획안에 편성된 특별회계 전입금은 4조7818억7000만원이다.

기금 관리 전담조직 신설과 농지보전부담금 징수체계 합리화, 미대출 융자금의 신속한 회수, 지자체 보조사업 정산체계 개선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예정처는 '특별회계 전입금에 의존한 결손 보전'이 근본적인 재정 건전화 대책이 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농어촌특별세는 증권거래세 등을 주요 세입원으로 하는 목적세로, 주식시장 거래대금 등에 따라 세수 변동성이 크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2023~2024년 농특세수가 부족했던 시기에는 FTA기금에 대한 특별회계 전입도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관리체계 측면에서도 통합의 실익이 충분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현재 농안기금과 FTA기금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농지기금은 한국농어촌공사가 각각 위탁 관리하고 있다. 통합 이후에도 두 기관의 기존 관리체계를 유지하면서 농식품부 내부에 별도 전담조직을 추가하는 방식이 추진된다.

예정처는 기존 조직을 유지한 채 상위 관리·조정 조직을 더하면 의사결정 단계와 행정 소요가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 기금운용계획안의 인건비와 기타 경비도 기존 기금별 운영비를 합산한 성격이어서 관리 효율성 개선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고 봤다.

기금 규모가 커지면서 국회 심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사용할 수 있는 재원 규모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예정처는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결손을 메우는 방식에서 나아가 실집행이 저조한 융자금의 조기 회수 등 적극적인 세입 발굴 방안을 검토하고, 엄격한 지출 구조조정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민간 상생기금에 정부 7000억원…"일반 재정사업 편성도 검토해야"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대한 정부 출연은 기금의 조성 취지와 재정 통제 측면에서 보완 과제가 제시됐다.

해당 기금은 한·중 FTA 비준 과정에서 무역이득공유제의 대안으로 도입됐다. FTA로 피해를 보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농어업·농어촌을 지원하고 민간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공공기관 등의 자발적 출연으로 조성해 왔다.

하지만 2017년 조성 후 올해 8월 말까지 누적 조성액은 3285억1000만원으로 목표액 1조원의 32.9%에 그쳤다. 조성액 중 공공기관 출연 비중은 52.4%, 민간기업은 47.4%였다.

정부는 민간 기부의 한계로 발생한 부족분을 보완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7000억원을 출연하고, 인구감소지역 등 소멸위기 농어촌 지원에 투자할 계획이다.

예정처는 국가적 과제인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는 인정하면서도, 정부 재정이 민간 출연을 대체하는 구조가 적절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봤다.

기존 공공기관 출연금에 정부 출연금까지 더하면 공적 재원 비중이 80% 이상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이유에서다. FTA로 이득을 보는 기업이 농어촌에 이익의 일부를 환원하도록 한 도입 취지가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 출연으로 수행하는 사업이 일반 재정사업과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면 일반 재정사업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출연 방식을 유지하더라도 민간 출연 실적에 연계하는 매칭 방식 등을 통해 정부 재정이 민간 참여를 촉진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정부 출연금의 관리·감독도 과제로 꼽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기금 운영위원회 심의자료는 대외 비공개로 별도 관리되고, 농식품부는 기금 조성·지원 현황에 대한 통계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재단은 목적별 사용액 총액을 공개하지만, 내부 규정상 출연 주체의 동의 없이 출연·지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농식품부 측은 "정부 출연금을 기존 민간 출연금과 분리해 관리하기 위해 별도 운영위원회와 운영본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별도 심의체계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사용처, 성과를 공개해 검증받겠다는 취지다.

한편 출연 부처와 재단 소관 부처가 다르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 출연 예산은 농식품부가 편성하지만, 기금을 관리하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이어서 농식품부의 직접적인 조직·인력·집행 관리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예정처는 "정부 출연금을 재단 내 신설 본부에서 관리하는 방안과 함께, 해당 본부를 별도로 분리해 농식품부가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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