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고준호 전 경기도의원은 김경일 전 파주시장의 공무원 채용 약속과 관련한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 9일 입장을 밝혔다. 고준호 전 도의원은 "시장의 위법한 약속으로 한 공직자는 직장을 잃었고 파주시까지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며 "김 전 시장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당시 인사행정에 관여한 관계자들의 책임을 함께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은 김 전 시장이 7급 공무원 채용을 약속한 행위에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시장과 파주시는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31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됐다.

고 전 의원은 "12년간 근무한 공직자가 시장의 약속을 믿고 기존 근무 연장을 포기했다가 일자리를 잃었다"며 "당사자가 겪었을 경제적·정신적 고통과 오랜 소송의 시간을 생각하면 단순 배상판결만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3년 파주시는 시장의 채용 약속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그 약속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며 당시 공식 해명 작성 경위와 인사 담당 부서의 역할, 7급 채용시험 후 다시 9급으로 공고한 경위 등에 대한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징계와 수사 의뢰 등 행정·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구상권 청구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지자체가 손해를 배상한 경우 구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대법원이 중과실을 인정한 만큼 파주시는 구상권 청구 가능성과 범위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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