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설희 기자= 정부와 한국거래소가 부실기업 퇴출을 위해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을 대폭 강화했지만, 법적 분쟁에 발목이 잡히며 후속 절차가 차질을 빚고 있다. 이같은 혼란 속에서도 주가 1000원 미만인 이른바 '동전주'의 상장폐지 우려 안내가 계속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5일 옴니시스템과 우리엔터프라이즈, 에스에너지, SDN, 좋은사람들, 샤페론, 모아라이프플러스, 형지I&C 등 코스닥 8개 종목에 주가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우려 안내가 공시됐다. 웹스와 진영은 시가총액 미달을 이유로 6일부터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지난 7월 시행된 개정 규정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는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후 90거래일 이내에 주가를 1000원 이상으로 45거래일 연속 유지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다. 코스닥 상장유지 시가총액 기준도 기존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됐다.

같은 상장폐지 우려 안내를 받았지만 기업별 주가 회복 상황은 다르다. 우리엔터프라이즈는 지난 5일 기준 관리종목 지정 후 41매매거래일이 경과한 가운데 주가 1000원 이상을 40거래일 연속 유지했다. 반면 같은 날 모아라이프플러스와 형지I&C는 각각 41거래일과 36거래일이 경과했지만 1000원 이상 연속 충족일수가 0일에 그쳤다.

◆ 상폐 기준 적용은 계속…법적 분쟁에 후속 절차 제동

퇴출 기준 적용은 이어지고 있지만 실제 상장폐지 집행에는 제동이 걸렸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2일 시가총액 미달을 이유로 상장폐지 대상에 오른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의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에 거래소는 관리종목 지정은 유지하되 시총 미달에 따른 후속 상장폐지 절차를 유예하기로 했다.

법원은 상장폐지 기준 강화 과정에서 기업의 절차적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지난달 2일 케이엠제약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시총 미달은 이의신청이 불가능한 형식적 상폐 사유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90거래일 안에 시가총액 기준을 45거래일 연속 충족하도록 한 회복요건과 적용 시기를 앞당긴 조치도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동전주 상장폐지 역시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지난달 22일 티케이지애강과 뉴인텍, 형지글로벌, 바른손이앤에이, 아이스크림에듀 등 코스닥 5개사의 상장폐지가 결정됐지만 뉴인텍과 형지글로벌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거래소는 상장폐지 결정을 유지하면서 5개사의 정리매매를 법원 판단 등 사정 변경 시까지 보류했다.

시총 미달과 주가 미달 모두 강화된 상장유지 기준이 적용되고 있지만 후속 절차는 법적 분쟁의 진행 상황에 영향을 받고 있다. 신규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 우려 안내가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법원 판단과 거래소의 후속 대응이 상장폐지 절차 재개의 변수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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