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이달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민사집행(압류·현금화) 절차가 마련됐다.

9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가상자산의 특성과 거래 구조를 반영해 압류부터 현금화까지의 집행절차를 규정한 '민사집행규칙'이 시행됐다.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보유와 거래가 확대되면서 가상자산 대상 강제집행 사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 신고된 28개 가상자산사업자가 제3채무자(채무자에게 채무를 지고 있는 제3자)인 민사집행사건 접수 건수는 2023년 423건에서 2024년 958건, 2025년 313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는 3186건에 달한다.

가상자산은 실물 형태가 없고, 부동산의 등기나 자동차의 등록, 전자등록주식의 전자등록계좌부와 같은 공시수단도 없다. 기존 민사집행법 및 민사집행규칙에서 가상자산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집행 규정이 없어 실무상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절차에 의했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가상자산의 법적 성질과 실제 거래 구조를 반영해 민사집행규칙에 새로운 집행절차를 마련했다. 앞서 지난해 7월 '가상자산 집행절차 마련을 위한 TF'가 구성돼 관련 법리와 국내외 제도·실무를 검토하고 관계 기관 및 가상자산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민사집행규칙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을 집행할 수 있다.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통하여 보관·관리되는 가상자산은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을 집행대상으로 하여 압류절차를 구체화하고, 제3채무자의 진술절차와 양도명령·매각명령 등 현금화 방법을 마련했다.

매각명령의 경우 다양한 매각방법을 마련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매각을 위탁하는 방법, 제3채무자에 개설된 집행관 계정으로 이전한 후 매각하는 방법, 집행관에게 가상자산을 이전 후 다른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매각하는 방법, 현금화가 용이한 다른 가상자산 등으로 교환한 후 매각하는 방법을 규정했다.

또 채무자가 직접 보유하는 가상자산은 그 자체를 집행대상으로 하여 처분을 금지하고 집행관에게 이전하도록 하였으며, 양도명령·매각명령 등을 통한 현금화 절차도 마련됐다.

법원행정처는 "앞으로도 가상자산 관련 기술 및 거래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실무상 쟁점과 제도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실무를 지속적으로 발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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