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이후 주변 정비사업에 적용될 영향평가를 논의하는 시민토론회가 열린다.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한양도성 등재 영향권 시민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한양도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이 주변 지역 정비사업과 주민 생활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 역사유산 보존과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한양도성·북한산성·탕춘대성으로 구성된 '한양의 수도성곽'은 지난 1월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등재신청서를 제출하고 8월 현지실사를 마쳤으며, 2027년 7월 최종 등재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세계유산 등재 이후 주변 지역의 건축·개발사업에 적용될 영향평가 기준과 절차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3월 31일 개정·시행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세계유산영향평가의 대상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세계유산지구 내 관련 건축·개발사업은 사전검토를 통해 정식 영향평가서 제출 필요 여부를 판단하며, 지구 밖 사업도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한 경우 국가유산청장이 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한양도성에 대한 관련 규정은 세계유산 등재 이후 세계유산지구가 지정·고시된 때부터 적용된다.

이러한 제도 변화에 대해 한양도성과 인접한 중구 주민들은 향후 추가적인 평가 절차로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주민 3,500여 명의 서명이 담긴 의견서가 제출돼 서울시와 국가유산청 등 관계기관에 전달됐다. 신당9·10·13구역 주택정비사업과 남산타운 리모델링 등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업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개별 사업의 영향평가 적용 여부는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주민 우려를 바탕으로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적용 범위와 판단 기준, 기존 인허가 사업에 미치는 영향, 중복절차 최소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와 전문가의 주제발표 및 종합토론을 통해 제도적 쟁점을 검토하고, 정비사업 관계자와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

윤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세계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재산권 보호를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영향평가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주민 의견이 반영된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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