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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도심 술렁…주민들 "개발 발목 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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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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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유산청과 서울시는 27일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했다
  • 중구 주민 3500여명은 재개발 지연과 재산권 제한을 우려해 반대했다
  • 등재되면 영향평가로 도심 정비사업의 기간과 불확실성이 커질 전망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 중구, 주민 3500명 세계문화유산 등재 반대 청원서 제출
세계유산영향평가 기준·완충구역 불명확…불확실성 커질 것
서울시 "HIA 절차만 추가"…정비업계 "개발사업 큰 위축 전망"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문화재가 무서워"...한양도성의 유네스코(UNESCO)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서울 도심 정비사업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가유산청과 서울시가 한양도성 성곽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면서 중구를 비롯한 도심 일대의 재개발·재건축 등 각종 개발사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시와 정부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세운4구역 사례처럼 세계유산 등재 이후 주변 개발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미 한양도성 성곽 주변에는 각종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등재 이후 보존 관리 기준이 강화되거나 개발 심의가 까다로워질 경우 일대 정비사업의 추진 동력이 크게 약화할 수 있다. 문화유산 보존과 도심 정비·개발 사이의 갈등이 한층 심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 유산청-서울시, 한양도성 성곽 세계문화유산 신청…신당 8·9·10 재개발 타격

27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국가유산청과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한양도성 성곽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놓고 주변 개발사업에 대한 타격을 우려하고 있는 주민들의 반대가 커지고 있다. 

김길성 중구청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한양도성 성곽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반대하는 주민의견서를 전달하는 모습 [사진=서울 중구]

최근 서울 중구는 한양도성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반대하는 주민 의견서를 서울시와 국가유산청, 유네스코, 이코모스(ICOMOS: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에 잇달아 전달했다. 주민 3500여 명의 서명이 담긴 의견서에는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정비사업 지연과 재산권 제한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담겼다는 게 중구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의 2기 시정 때인 2010년부터 한양 도성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했다. 당초 처음에는 4대문안의 도성 성곽에 대해서만 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다가 이를 반려하고 한양 도성과 북한산성, 탕춘대성까지 포함해 문화유산 등재를 시도하고 있다. 서울시 등은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문화유산 심의를 거쳐 지난 1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공식 신청한 상태다. 최종 등재 여부는 내년 7월 확정된다.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실현될 경우 서울 중구 등 도심부 주민들은 주변 개발사업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르면 도성 주변은 100m 이내 구역이 완충구역으로 지정돼 건축·정비사업 등 추진 시 세계유산영향평가(HIA)가 의무화된다.

영향평가 절차에만 평균 1년~3년가량이 추가로 소요돼 정비사업 일정 지연은 불가피하다. 앞서 세계유산에 등재된 공주 공산성의 경우 주변 정비 사업계획에 대한 대폭 조정이 요구되며 사업이 약 3년간 지연되기도 했다. 더욱이 완충구역 밖의 사업이더라도 국가유산청에서 영향평가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어 대상 범위가 대폭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가운데 이번 등재 추진 반대 의견을 밝힌 중구의 경우 신당 8·9·10 재개발구역을 비롯해 주변 재개발 및 소규모 정비사업이 '타깃'이 된다. 반면 같은 한양도성 성곽 주변인 종로구에서는 현재 성곽 주변의 정비사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표면화된 불만은 없는 상태다. 

중구에서는 현재 계획으로 한양도성 성곽주변에서만 5000가구 이상의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신당 8·9·10구역이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3곳의 사업은 막바지 단계에 이르고 있다. 8구역은 철거를 진행하고 있으며 9구역은 사업시행 인가를 앞두고 있다. 10구역은 시행인가를 받은 상태다. 이들 구역은 원칙적으로 등재 이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만큼 세계문화유산영향평가를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세운4구역처럼 정비계획 변경이 있을 경우 HIA를 받아야한다. 

◆ 정비업계 "세계문화유산영향평가, 기준 모호…완충구역도 명확치 않아"

세계유산영향평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올 3월 국가유산청 유산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이미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소급되고 있다. 아울러 HIA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는 게 정비업계의 불만이다. 완충구역은 기본적으로 100m지만 국가유산청의 판단에 따라 최대 500m까지 늘릴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실제 3월 유산법 시행령 개정 이후 층수 변경을 담은 정비계획 변경을 신청한 세운4구역은 완충지역인 100m 밖에 있음에도 HIA를 받으라는 국가유산청의 판단이 내려진 바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이미 철거가 끝난 세운4구역은 완충지역인 100m 밖에 위치해 있는데도 이를 뒤집는 정부의 판단이 이미 나왔다"며 "그때그때 정부의 판단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한양도성 주변 지역 개발사업은 불확실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규제가 더 강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한양도성은 중구 등 서울 도심부 일대 개발사업을 막고 있다. 성곽 주변은 성곽 높이를 넘는 4m 이상 건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신청한 중구 다산구역은 한양도성 성곽 주변이란 입지여건 때문에 민간 정비사업 대신 도심복합사업으로 선회했다. 특별법으로 진행되는 도심복합사업으로 문화재 규제를 넘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에서다. 하지만 결국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되지 못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사업이 까다로워질 뿐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무래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면 사업자로선 거쳐야할 단계가 늘어나는 만큼 이 과정에서 시간과 금융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불확실성이 커져 불편할 것"이라면서도 "기존 사업 절차에 세계문화유산영향평가가 추가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양도성 성곽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은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시장 시절부터 추진돼 15년이 넘은 데다 주변 개발사업 방해를 이유로 중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시는 이달부터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돌입했다. 시는 내달 이후 한양도성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 설명회를 열고 주민 의견을 듣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엄중하게 등재 신청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비업계와 정비사업 주민들은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명확히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세계문화유산 주변 개발사업에 적용한 규제는 명확한 기준 없이 그때 그때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규정의 명확화를 우선추진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다만 한양도성의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현실화되면 주변 개발사업은 크게 위축될 것이란 게 이들의 진단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문화재는 주변 개발사업을 가로막는 가장 큰 규제인 만큼 앞으로 중구, 동대문구, 종로구의 한양도성 주변은 개발사업 추진이 매우 까다로워질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주민들에게 주변 문화재를 무서워하는 '문화재 포비아' 현상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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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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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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