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불법사금융업 등 대부업법 위반 범죄의 권고형량을 최대 징역 5년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불법 채권추심으로 피해자가 실직하거나 가정이 파탄 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형량을 높일 수 있도록 새로운 양형인자도 마련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지난 6일 제149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9일 밝혔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형량을 정할 때 범죄 유형과 가중·감경 요소 등을 고려하도록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권고 기준이다.

수정안에 따르면 대부업법 위반 범죄 중 불법사금융업 등의 권고형량은 가중영역 기준 징역 1년6개월~5년으로 상향된다. 기본영역은 징역 10개월~2년6개월, 감경영역은 징역 4개월~1년2개월로 설정했다.

이자율 제한 위반 등의 권고형량은 가중영역에서 징역 10개월~3년6개월, 기본영역에서 징역 6개월~1년6개월로 정했다. 중개수수료 수령 범죄는 기존 권고형량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대부업법 개정으로 관련 범죄의 법정형이 높아진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자율 제한 위반 등의 법정형은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불법사금융업 등은 징역 5년 이하에서 10년 이하로 각각 상향됐다.

양형위는 고금리 대부와 불법사금융업이 국민의 경제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려는 법 개정 취지를 양형기준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양형기준도 정비한다. 반복적 또는 야간 방문 등 행위에 대한 가중영역의 하한을 기존 징역 6개월에서 8개월로 높이고, 상한은 징역 2년으로 유지한다.

아울러 채무자 가족 등에게 대신 빚을 갚도록 요구하거나 채무자의 직장에서 채무 사실을 공개하는 행위 등도 해당 유형에 새롭게 포함했다.

특히 불법 채권추심으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신설한다.

피해자가 범행으로 인해 이사·이직·사직·휴학 등 생활방식을 바꾸거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경우가 해당한다. 실직이나 가정파탄, 학업 중단, 자살 시도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

흉기를 휴대하거나 조직폭력배로 행세하는 등 위협적인 수법으로 채권을 추심한 경우도 형량을 높이는 요소로 반영한다.

가족의 신변에 구체적인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거나 허위·위조 서류, 합성사진 등을 이용해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도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포함된다.

반면 채무자의 불안감이나 공포심 등을 미필적으로만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한 경우는 특별감경인자로 신설했다.

대부업법 위반 범죄 중 중개수수료 수령과 이자율 제한 위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또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일반감경인자로 추가한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행위는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다만 불법사금융업 등은 등록제도를 통한 금융질서 유지가 주된 보호 목적이라는 점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이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일반감경인자로 추가하지 않고 기존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내년 1월 11일 제150차 전체회의를 열어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하고 각 양형기준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