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영숙 서울시의원이 5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문제를 지적했다.
- 센터는 재계약 기준 75점에 못 미친 70.05점을 받고도 A등급 홍보를 했다.
- 서울시는 협약 위반과 부적정 인건비 지급에도 계약을 유지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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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기준 미달에 대한 지적
서울시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 강조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재계약 기준에 못 미치는 점수를 받고도 'A등급'을 받았다고 홍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1)은 5일 열린 민생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에서 재계약 기준에 미달하고도 'A등급'을 받았다고 홍보한 사실을 지적하고, 수탁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서울시의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성장을 지원하는 핵심 중간 지원조직이다. 이 의원은 이윤보다 사람의 가치와 사회적 목적을 중시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원하는 기관인 만큼, 운영 과정에서도 공정성과 투명성, 공공성이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 수탁기관은 지난 6월 실시된 서울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에서 70.05점을 받았다. 이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재계약 최저 기준인 75점에 미치지 못하는 점수로, 현 수탁기관은 재계약이 불가능한 상태다.
그런데도 일부 언론에는 센터가 '2026년 종합성과평가 A등급'을 받았다는 기사가 보도됐고, 해당 기사는 센터 홈페이지에도 게시됐다. 이 의원은 실제 종합성과평가에서는 재계약 기준에도 미달했지만 시민들에게는 마치 센터 운영 전반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처럼 홍보한 것이라며, 평가 결과와 홍보 내용 사이의 명백한 괴리를 지적했다. 아울러 해당 보도가 어떤 평가와 기준을 근거로 작성됐는지 서울시가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재계약 기준인 75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70.05점을 받고도 센터 홈페이지에는 '종합성과평가 A등급'이라는 기사를 올려놓았다"며 "재계약은 낙제점을 받고 홍보는 A등급이라고 하는 황당한 성적표"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들이 해당 내용을 보면 서울시가 현 수탁기관의 운영을 전반적으로 우수하게 평가한 것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는 보도 경위와 평가 기준을 확인하고 실제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시민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수탁기관의 협약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도 위탁계약을 유지한 사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현 수탁기관이 센터 직원에게 위탁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면서 센터 업무가 아닌 미담장학회 업무를 수행하게 한 사실과 관련해 두 차례 법률자문을 받았다. 두 법률자문 모두 이 같은 행위로 협약상 신뢰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고, 협약을 중도 해지할 사유가 성립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서울시는 2026년 4월 24일 위탁금에서 부적정하게 지급된 인건비 724만 원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 일부 금액은 반환됐지만 수탁법인이 나머지 반환 요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현재까지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수탁기관과의 협약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2027년 1월 22일까지 남은 위탁기간을 모두 채우도록 했다. 계약을 해지하면 수탁기관이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소송을 제기해 오히려 운영 기간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의원은 "두 차례 법률자문에서 모두 해지 사유가 있다는 판단을 받았는데도 서울시는 소송이 우려된다며 계약을 유지했다"며 "해지 사유가 확인돼도 소송을 제기하며 버티면 위탁기간을 모두 채울 수 있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도 해지는 협약 위반에 대한 조치이고, 재계약 배제는 종합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별개의 절차"라며 "재계약에서 탈락시키면 된다는 식으로 협약 위반에 대한 책임까지 덮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인사규정의 문제점을 인지하고도 뒤늦게 대응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서울시는 2025년 5월 센터장 임용과 겸직금지 관련 조항을 보완하도록 수탁기관에 요구했으나, 수탁기관이 협조하지 않아 약 1년이 지난 2026년 6월에야 변경 협약을 체결했다.
이 의원은 "계약 해지와 같은 중대한 처분도 아니고 겸직금지 조항 하나를 추가하는 데만 약 1년이 걸렸다"며 "서울시가 관리·감독 권한을 제대로 행사한 것인지, 오히려 수탁기관에 끌려다닌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는 몇 달만 기다리면 계약이 끝난다는 태도에서 벗어나 위탁금 집행, 센터장 임용, 협약 위반, 성과평가 홍보 및 상담 기능 저하 등 운영 전반의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특정감사와 민·형사상 책임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민생노동국은 관련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차기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는 운영 능력과 조직관리 역량을 면밀히 검증하고 적합한 기관을 선정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wind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