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전세사기와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중개사무소에 대한 합동점검에 나선다.

허위·과장 광고와 부당 수수료 징수 등 거래질서를 해치는 위법행위가 집중 점검 대상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달 말까지 시군구 담당 부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남·광주 통합에 맞춰 중개업소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불법 거래에 따른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중개사무소 등록과 고용인 신고 적정성, 법정 중개보수 초과 징수, 임장비 명목의 별도 금품 수수 여부 등이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이행 여부도 살핀다. 인터넷 허위·과장 광고와 무등록 중개행위,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등 불법 영업 실태도 점검한다.

특히 전세사기와 부동산 투기 우려지역을 비롯해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된 중개사무소를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점검 과정에서 적발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시정을 유도한다.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민과 중개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세계약 시 권리관계 확인 등 피해 예방수칙을 안내하는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계자는 "합동점검이 시민이 안심하고 부동산을 거래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도·점검과 계도를 통해 시민 재산권 보호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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