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정명시 전 국민의힘 기장군수 후보가 우성빈 기장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정 전 후보는 3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 군수를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며 "관련 증거와 법률 검토 자료를 제출했으며 고발인 조사도 마쳤다"고 밝혔다.

핵심 쟁점은 선거 전 우 군수 측이 사회관계망서비스와 카드뉴스 등에 사용한 '기장군수 우성빈 여론조사 압도적 우세'라는 표현이다.

정 전 후보가 문제 삼은 여론조사는 지난 3월 실시된 양자대결 조사다. 당시 우 군수의 지지율은 40.9%, 정 전 후보는 32.2%로 격차가 8.7%p였다. 정 전 후보는 "해당 격차가 오차범위 안에 있었는데도 우 군수 측이 '압도적 우세'라고 표현해 조사 결과를 실제보다 유리하게 알렸다"고 주장했다.

우 군수가 선거공보물에서 언급한 '극소수 특권 토호세력' 표현도 문제로 제기했다. 우 군수 측이 특정 세력이 기장군 예산을 부당하게 좌우해 왔다고 주장한 만큼, 해당 세력이 누구인지와 어떤 예산 결정에 관여했는지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의혹을 사실인 것처럼 전달했다면 적법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특정인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발언의 맥락과 선거 상황에 따라 지칭 대상을 판단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고 말했다.

정 전 후보는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를 '특권 토호세력의 낙점을 받은 후보'로 지칭한 취지의 발언도 후보자비방이나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 전 후보는 "우 군수 취임 이후 기장군에서는 각종 행정 현안을 둘러 싼 논란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군수실을 1층으로 이전하겠다는 핵심 공약은 공무원들의 반대로 철회, 국비 80억 원을 포함한 160억 원 규모의 강소형 스마트도시 사업도 중단 문제를 놓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어 "선거 결과를 존중하는 것과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위법 의혹을 바로잡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필요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고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고발 내용의 사실관계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는 수사기관의 조사와 사법적 판단을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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