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함양군의회가 내년도 의원 월정수당을 큰 폭으로 올리면서 의정활동 성과와 인상 근거를 둘러싼 논란은 커지고 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성과와 근거 없는 의정비 인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3일 함양군의회에 따르면 함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내년도 군의원 월정수당을 올해보다 50만원 오른 232만2000 원으로 결정했다. 인상률은 27.44%다. 의정활동비는 법정 상한액인 월 150만 원으로 유지된다.

인상안이 관련 조례 개정을 거쳐 확정되면 함양군의원은 내년부터 월 382만2000원, 연간 4586만4000원의 의정비를 받게 된다. 월정수당 인상분만 따지면 의원 1명당 연간 600만 원이 늘어난다.

이번 인상률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 3.5%의 약 8배다. 경남 지역 시·군 가운데에서도 함양군의 월정수당 인상 폭이 가장 큰 수준으로 나타났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3일 논평을 내고 인상안에 반발했다. 진보당은 함양군의회의 의안 발의와 정책 활동 실적이 낮은 상황에서 의정비부터 대폭 올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진보당에 따르면 2025년 함양군의원 1인당 의안 발의 건수는 1.4건으로 전국 기초의회 평균의 32% 수준이다. 정책연구 결과보고서와 공식 민원 처리 실적은 각각 0건이며, 연간 회기 일수는 64일로 경남에서 가장 적다고 밝혔다.

청렴체감도 역시 2년 연속 최하위인 5등급을 기록했다며 의정활동 성과와 군민 신뢰 회복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다만 해당 의정활동 수치와 평가 결과는 진보당 경남도당이 논평에서 제시한 내용으로, 함양군의회의 별도 설명은 확인되지 않았다.

함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군민 5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응답자 가운데 326명인 65.2%는 인상 폭이 적정하다고 답했고, 172명인 34.4%는 높다고 응답했다. 낮다는 응답은 2명으로 0.4%였다.

심의위원회는 인구와 재정 여건, 다른 지방의회와의 형평성, 의정활동 여건 등을 종합해 인상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할 예정이다.

반면 지역사회에서는 인상 근거와 심의 과정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내용과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군민에게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다.

월정수당 인상안은 함양군의회가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 최종 확정된다. 의정비 인상에 앞서 의원별 의정활동 실적과 청렴도 개선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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