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31일 청년 취업자가 47개월 연속 감소하고 실업률은 상승했다.
- AI 확산으로 청년층 첫 일자리 감소 전망이 76.8%에 달했다.
- 청년 예산이 늘었지만 주거 지원에 집중돼 고용 대책은 부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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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없는 성장 고착화…AI는 고용 방해
청년 예산 늘린다지만 주거 분야에 집중
"로봇세 도입하고 자본이득세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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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시작된 고물가·긴축 반대 시위가 유럽 곳곳으로 번지고 있다. 재정 부담이 누적된 가운데 생활고와 복지 축소에 대한 불만이 거리의 분노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도 안심할 수 없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수출은 늘고 있지만, 그밖의 성장 동력은 여전히 취약하다.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줄고 있고, 저출생·고령화로 의무지출이 불어나면서 국가채무비율은 2055년 GDP 대비 126.3%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뉴스핌은 6회에 걸쳐 반도체 호황에 가려진 한국 재정의 구조적 위험을 진단하고, 미래대응기금의 실효성을 검증한다. 아울러 전문가들과 함께 위기가 닥치기 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해법을 모색한다. [재정 골든타임] 기획시리즈 6부작 |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청년들이 일자리 문턱에서 밀려나고 있다. 전체 실업률이 줄었지만 청년 실업률은 올랐고, 취업자 수는 47개월 연속 감소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호황을 맞이해도 신규 채용이 좀처럼 늘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된 가운데 인공지능(AI) 기술이 확산되면서 청년은 첫 일자리마저 위협받는다.
저출생 고령화로 복지 지출과 국가 채무 부담이 늘어나는데, 미래 재정을 지탱할 청년 세대는 노동시장 진입에 실패를 거듭한다. 정부가 내년 청년 예산을 크게 늘렸지만 증액분의 상당 부분이 주거 지원에 집중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 청년 취업자 47개월 연속 감소…AI 사용 확대에 취업시장 전망 '흐림'
31일 국가데이터처의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올해 9월 15~29세 청년층 취업자 수는 341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청년 취업자 규모(341만7000명)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만7000명 줄어든 수준이다. 15~29세 청년 취업자 규모는 2022년 12월부터 47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15~29세 실업자 수는 19만4000명, 실업률은 5.4%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각각 1만5000명 늘고 0.6%포인트(p)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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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실업률이 증가한 것은 전 연령대 실업률이 떨어진 것과 상반된다. 전 연령대 실업자는 60만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3만4000명 줄었고, 실업률은 0.1%p 하락한 2.0%로 나타났다.
정부가 청년 일자리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인공지능(AI) 기술이 산업 전반에 빠르게 확대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청년 고용이 늘어날지는 미지수다.
뉴스핌이 코리아정보리서치에 의뢰해 이달 1~4일 전국 만 19~39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한 'AI·로봇 확산과 일자리 변화에 대한 청년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4분의 3가량은 향후 AI의 영향으로 청년층의 첫 일자리 취업 기회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체적인 응답을 보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답변은 37.8%, '다소 줄어들 것'이라는 답변은 39.0%를 기록하면서 일자리 감소 전망은 76.8%에 달했다. AI가 향후 청년층의 첫 취업에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이들은 15.4%였다.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한 응답자는 5.2%에 불과했다.
조사는 성별·연령별·지역별 인구비례 할당표집 방식을 적용해 휴대전화 가상(안심) 번호 무작위 추출 기반 자동응답조사(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 응답률은 2.3%다.
내년도 청년 일자리·창업 지원 예산은 올해 3조6000억원에서 5조1000억원으로 41.6% 늘어날 예정이다. 청년 일자리 지원 정책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청년정책 예산 규모는 43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5조1000억원(53.5%) 늘어날 예정이다.
다만 늘어난 청년 예산 증액분의 절반 이상은 주거 분야에 집중됐다. 청년 주거 예산은 9조6000억원에서 18조5000억원으로 약 두 배 늘면서 전체 청년 예산 증액분의 약 5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AI는 고용 더 더디게 해…신산업 분야 청년 기술인 일자리 늘리고 로봇세 받아야"
청년 세대가 취업에 장기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가 재정 기반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실업자가 늘어나면 정부 재정 지출이 늘어난다"며 "재정 적자 등이 늘어나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인공지능(AI) 기술이 산업현장에서 널리 적용되면서 장기적으로 성장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고용 없는 성장을 한 지는 꽤 오래됐다. AI가 나오면서 고용을 더 더디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젊은 세대가 많이 일하지 못하면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 그 생산성을 지금은 AI가 일부 대체하고 있는데, 고용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향후 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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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현재 청년세대가 겪는 취업 불안은 국가 전체 재정 상황에도 영향을 미친다. 로봇세와 자본이득세 도입이 필요한 이유다.
김 교수는 "고용이 안 되고 있으면 고용보험 등에 문제가 생기고, 조세 측면에서도 세금을 덜 걷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AI를 사용하면서 이익이 나는데, 여기에 세금을 매기는 로봇세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재정 안정성을 위해 신산업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식 교수는 "기존 산업의 경쟁력은 중국보다 높이기 어렵다.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신기술 개발 등에 정부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교수는 "고용을 늘릴 때는 AI와 양자컴퓨터, 빅데이터, 항공우주 등 신산업 분야에서 기술을 갖춘 젊은 층의 고용을 늘려야 한다"며 "특히 기술력을 갖춘 소규모 기업에 투자를 하면서 고용을 유도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