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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골든타임] ① 유럽을 뒤덮은 청년들의 분노…한국도 자유롭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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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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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가 1일 540억 유로 긴축안을 발표하며 재정 압박에 직면했다
  • 유럽 각국에서 고물가·복지 축소에 반발한 청년 시위가 확산했다
  • 한국은 반도체 호황 뒤 국가채무 급증과 고령화에 대비해야 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복지·지출 확대가 부른 만성 적자… "터질 게 터졌다" 유럽 연쇄 시위
프랑스 10년물 국채금리 5% 돌파, 독일과 격차 175bp… 'PIGS 공포' 재소환
초고령화·재정준칙 부재 韓… 2055년 국가채무비율 126.3% '경고등'
 

프랑스에서 시작된 고물가·긴축 반대 시위가 유럽 곳곳으로 번지고 있다. 재정 부담이 누적된 가운데 생활고와 복지 축소에 대한 불만이 거리의 분노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도 안심할 수 없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수출은 늘고 있지만, 그밖의 성장 동력은 여전히 취약하다.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줄고 있고, 저출생·고령화로 의무지출이 불어나면서 국가채무비율은 2055년 GDP 대비 126.3%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뉴스핌은 6회에 걸쳐 반도체 호황에 가려진 한국 재정의 구조적 위험을 진단하고, 미래대응기금의 실효성을 검증한다. 아울러 전문가들과 함께 위기가 닥치기 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해법을 모색한다.

[재정 골든타임] 기획시리즈 6부작
① 유럽을 뒤덮은 청년들의 분노…한국도 자유롭지 않다
② 반도체 걷어낸 韓 경제의 …수출 절반·법인세 2배가 '칩'
③ 줄일 수 없는 지출이 몰려온다…2030년, 재정 지출 절반 이상 '고정비'
④ 취업자 47개월째 감소…일할 곳 없는 청년이 떠안을 나랏빚
⑤ 162조 '재정 저수지'는 물을 담을 수 있을까
⑥ "호황 때 지붕 고쳐야"…전문가 6인이 꼽은 재정 골든타임 처방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지난 10월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레퓌블리크(공화국) 광장은 연막탄과 최루가스로 뒤덮였다. 열악한 학교 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9월 중순부터 거리에 나선 고교생·대학생 시위가 고물가와 정부의 긴축 예산안에 반발하는 노동조합·시민 시위와 합쳐지면서다. 프랑스 내무부는 이날 전국 110곳에서 열린 집회에 55만 명(노동총연맹[CGT]·청년단체 추산 80만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시위대 일부가 이탈해 약탈과 방화에 가담하면서 마르세유에서는 에르메스 매장이 털리고 리모주에서는 19세기에 지어진 시청사가 불에 탔다. 수년 만에 최악의 폭력 사태였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레퓌블리크 광장에 있는 마리안느 동상이 시위대에 의해 훼손된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분노는 국경을 넘어 유럽 전역으로 번졌다. 이탈리아 밀라노·볼로냐·토리노·로마에서는 물가와 교육 예산, 군사비 지출에 항의하는 시위가 지난 16~18일 격화했다. 포르투갈 리스본·포르투와 스페인에서는 주거난 항의 시위가 이어졌고, 벨기에 브뤼셀과 그리스 아테네에서도 교육·공공서비스 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다. 알바니아·세르비아 등 발칸반도에서는 부패 청산과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청년·학생 시위가 터져 나왔다.

나라마다 직접적인 도화선은 다르다. 그러나 올해 이란 전쟁 이후 연료·에너지 가격이 치솟는 가운데, 재정 여력이 바닥난 정부가 청년과 서민의 부담을 덜어줄 지출을 늘리지 못하는 구조는 닮아 있다. 코로나19와 에너지 위기 때 빚으로 늘린 지출을 되돌리지 못한 채 쌓인 '만성 적자 재정'이 불만을 키우는 공통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① 프랑스: 교육 예산은 늘었지만 이자는 더 늘어… 540억 유로 재정 조정의 딜레마

프랑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유럽연합(EU) 통계청인 유로스타트(Eurostat) 집계로 올해 2분기 말 119.1%다. 그리스(140.8%), 이탈리아(139.9%)에 이어 EU 3위다. 정부는 이 비율이 올해 말 119.3%, 2027년 말 121.7%로 오를 것으로 본다. 재정적자도 올해 GDP 대비 5.4%로 EU 기준(3%)을 크게 웃돈다. 정부지출 비중이 GDP 대비 약 57%로 역내 최고 수준인 반면 세입 기반은 약해졌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1일 공개한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약 80조 원) 규모의 긴축안을 담았다. 이 중 내년분은 450억 유로가량이다. 이런 조치가 없으면 내년 적자가 GDP 대비 6.5%까지 커지는데, 이를 5.0%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자 부담이다. 예산안 기준 국가 부채 관련 지출(이자 729억 유로 포함)은 올해 603억 유로에서 내년 745억 유로로 늘어 교육부 예산(655억 유로, 연금 기여금 제외)을 넘어선다. 교육 예산도 올해보다 12억 유로 늘어나지만 정규 교사 1,588명을 줄이는 내용이 담겨 학교 현장의 반발을 샀다.

지난 1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시위대와 예술·문화학교 학생들이 학교 환경 개선과 정부 조치를 요구하는 고등학생 운동을 지지하는 시위를 벌이며 루브르 박물관 입구를 막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ING는 내년 이자 비용이 약 120억 유로, 국방비가 64억 유로 늘어나면서 나머지 분야가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예산안에는 고액 연금의 물가 연동을 중단해 41억 유로를 아끼는 방안(소액 연금은 보호)도 포함됐다.

프랑스 내무부에 따르면 17일 시위로 약 2,400명이 체포되고 경찰·헌병 약 1,000명이 다쳤다. 까르푸는 50개 점포가 피해를 입었고 이 중 20곳은 약탈당했다. AP는 약 3,000개 점포가 파손되거나 약탈된 것으로 집계했다. 로랑 뉘녜스 내무장관이 사의를 표명했으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19일 이를 반려했다.

정부는 24일 시위에 경찰·헌병 7만 명과 헬기, 장갑차, 물대포를 투입하고 대테러 특수부대까지 동원했다. 이날 시위에는 41만 명(내무부 집계, CGT 추산 80만 명)이 참여했고 1,435명이 체포됐다. 17일 같은 대규모 약탈은 없었지만, 프랑스상공회의소(CCI)는 소매업체들이 문을 닫으면서 매출이 80%가량 급감했다고 밝혔다. 31일 추가 시위가 예고됐고, 노조는 다음 달 5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지난 18일(현지시간) 불길에 휩싸인 프랑스 파리 도로 위에 서있는 한 시위 참가자. [사진=로이터 뉴스핌]

② 이탈리아: 초고령 사회에 연료비 급등… 군 공수부대까지 투입

이탈리아의 부채비율은 139.9%로 그리스에 이어 EU 2위다. 유로스타트 기준(2025년 1월 1일)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4.7%로 EU에서 가장 높다. 연금·의료비 지출이 재정을 압박하는 가운데 연료비 급등까지 겹치면서, 16일 학생 시위 '노 멜로니 데이'를 시작으로 17~18일 밀라노·볼로냐·토리노 등에서 폭력 시위가 이어졌다. 시위대는 교육 예산 확대와 군사비 지출 반대를 요구했다.

밀라노에서는 상점 약탈과 방화가 잇따랐다. 로이터에 따르면 경찰은 18일 소요와 관련해 271명(미성년자 23명 포함)을 연행하고 32명을 체포했다. 조르자 멜로니 정부는 19일 밀라노에 군 병력 500명을 투입하겠다고 밝혔고, 24일에는 폴고레 공수여단 병력 500명이 추가로 배치됐다. 폭력 시위 참가죄를 신설해 최대 징역 5년과 벌금 2만 유로를 물리는 보안 법령도 내놨다. 24일 로마에서는 일부 시위대가 콜로세움 진입을 시도하다 경비원에게 제지됐고, 테르미니역 앞에서 경찰과 충돌했다. 남부에서는 경유 가격 급등에 항의한 화물차·농민 시위로 슈퍼마켓과 주유소 공급에 차질이 빚어졌다.

③ 포르투갈·스페인: 집값·임대료 폭등이 부른 '텐트 농성'과 조기 총선

포르투갈의 주택 가격은 올해 2분기 전년 동기 대비 16.5% 올라 EU 27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포르투갈 중앙은행은 전국에서 약 30만 가구가 부족한 것으로 추산한다. 청년들은 지난 17일 리스본 로시우 광장에 약 200개, 포르투 돔 주앙 1세 광장에도 천막을 쳤다. 이들은 세입자 퇴거를 쉽게 하고 신규 계약의 임대료 상한을 없애는 정부 법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지난 19일(현지시간) 포르투갈 리스본 로시우 광장에 자리잡은 주택난과 고물가 항의 시위 텐트촌. [사진=로이터 뉴스핌]

경찰은 20일 새벽 두 광장의 천막을 철거하며 55명을 연행했다. 시위대가 광장에 다시 모이자 25일 새벽에는 곤봉과 경찰견을 동원해 리스본의 천막 100여 개를 다시 철거했다. 이 과정에서 리스본 25명, 포르투 6명이 연행됐다. 경찰은 경상자가 7명이라고 밝혔지만 시민단체 '카사 파라 비베르'는 60명이 다쳤다고 주장했다.

부채비율 101.4%의 나라 스페인에서는 9월 하순 수도 마드리드에서 할머니 마리아 델 카르멘(87) 씨가 70년간 임대로 살던 집에서 강제퇴거되는 장면이 방송되면서 주거권 시위가 전국으로 번졌다. 의회가 지난 2일 정부의 주택 긴급 법령을 부결하자 시위가 격화했고,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5일 조기 총선(11월 29일)을 발표했다. 해당 노인은 지난 7일 숨졌고, 노조는 다음 달 총파업을 예고했다. 스페인 정부는 지난해 5월 에어비앤비에 불법 의심 매물 약 6만5천 건의 삭제를 명령했지만 주택난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④ 벨기에: 예산 삭감 반발, 최루가스·물대포 충돌

벨기에의 부채비율은 110.2%로 EU 기준(60%)의 두 배에 가깝다. 바르트 더 베버르 총리의 연립정부가 예산 삭감을 추진하자 9일 전국 총파업이 벌어졌고, 브뤼셀에서는 경찰이 최루가스와 물대포로 시위대를 해산하며 21명(미성년자 13명)을 연행했다. 더 베버르 총리는 지금 긴축하지 않으면 부채와 이자의 악순환이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될 것이라고 호소했지만 지난 17일과 24일에도 청소년 중심의 수백 명이 브뤼셀 도심에 모여 경찰과 충돌했다.

지난 17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의 반정부 학생 시위대가 경찰이 쏜 최루탄을 발로 차거나 던지고 있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⑤ 그리스·발칸국들: 교육·주거·부패 불만이 겹친 청년 시위

그리스에서는 지난 21일 교원 24시간 파업과 함께 학생·공공부문 노동자가 50여 개 도시에서 교육 예산 확충과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행진했다. 아테네에는 경찰 3,000명이 배치됐다. 그리스 양대 노동조합인 공공노조연맹(ADEDY)은 다음 달 25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알바니아 수도 티라나에서는 13일께 시작된 학생 주도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시위대는 대학 환경 개선과 등록금 인하, 일자리 확대, 부패 청산을 요구하며 에디 라마 총리의 사퇴를 촉구했다. 총리실과 교육부 인근에서 화염병을 던지며 경찰과 충돌했고, 경찰은 최루가스·물대포·고무탄으로 맞섰다. 라마 총리가 사퇴를 거부하면서 시위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 

세르비아에서는 2024년 11월 노비사드 기차역 지붕 붕괴로 16명이 숨진 뒤 부패 청산을 요구하는 학생 주도 시위가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25일 치러진 조기 총선에서 대학생 주도 야권 연합 '학생 명단'이 52.7%를 얻어 전체 250석 중 약 139~140석을 확보해 단독 과반 정부를 구성할 수 있게 되면서 알렉산다르 부치치 대통령이 이끌던 집권 세르비아진보당(39.2%)이 패배했다. 14년 장기 집권 우파 정권을 청년들이 무너뜨린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이밖에 오스트리아 빈에서는 22일 대학 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고, 독일에서도 병역 의무 강화에 반대하는 학생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약탈당한 상점 마네킹이 불타는 물건 사이에 놓여 있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시장의 경고… 프랑스 국채 금리 5% 돌파

유럽 채권시장은 거리의 불길만큼 가파른 경고음을 내고 있다. 프랑스 10년물 국채 금리는 22일 5%를 돌파해 장중 5.14%까지 올랐다. 2002년 7월 이후 최고치다. 독일 국채(분트)와의 금리 격차는 9월 중순 100bp 안팎에서 22일 종가 기준 약 175bp까지 벌어져 2011년 11월 이후 가장 컸고, 26일에는 156bp 안팎으로 다소 좁혀졌다. 같은 기간 이탈리아 국채와 분트의 격차는 126bp 안팎이었다. 한때 'PIGS(포르투갈·이탈리아·그리스·스페인)'로 불리던 남유럽 국가들이 개혁으로 재정을 개선한 사이, 프랑스가 유로존의 취약 고리로 떠올랐다는 지적이 나온다.

벨기에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 15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 26일(현지시간) 현지 경제지 레코에 따르면 벨기에가 이날 10년 만기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13억 유로의 평균 금리는 4.41%에 달해 2011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뿐만 아니라 이날 만기가 2033년, 2040년인 국채도 함께 발행해 총 28억 유로를 차입했다. 

이란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에 각국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커진데다, 공공 재정에 대한 불안이 '터질 게 터진' 결과다. 

ING 등은 유럽중앙은행(ECB)의 시장 개입 문턱이 높다고 본다. 내년 프랑스 대선(2027년 4~5월)과 올해 스페인 조기 총선(11월 29일) 등 정치 일정이 이어지면서, 표를 의식한 정치권이 재정 개혁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 한국도 '유럽형 재정 압박'...반도체 호황 꺾이면 본 모습 드러나

한국은 반도체 호황에 기대 세수가 급증하는 국면이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국세수입을 478조6천억 원으로 재추계했다. 추경 예산보다 63조2천억 원 많다.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을 584조4천억 원으로 잡고 총지출을 820조9천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전년 대비 12.8% 급증한 것이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2009년 10.6%)를 뛰어넘는 역대 최고 수준의 확장 재정이다. 다만 반도체 호황에 힘입은 세수 증대로 내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51.6%)보다 낮은 48.3%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반도체 경기가 꺾여 세수가 이전 추세선으로 회귀하면 재정 상황은 또 급변한다. 고령화에 따른 의무지출의 지속적인 증가 속에 유럽형 재정 압박이 다시 본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인공지능(AI) 일러스트 이미지

지난해 9월 당시 기획재정부의 제3차 장기재정전망(2025~2065)은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35년 71.5%, 2045년 97.4%, 2055년 126.3%로 가파르게 우상향 곡선을 그릴 것으로 봤다. 오늘날 유럽을 흔드는 프랑스(119.1%)를 넘어서는 셈이다. 물론 한국의 국가채무는 일반정부부채와 포괄 범위가 달라 직접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더 큰 문제는 제도적 안전장치의 부재와 고령화 속도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튀르키예와 함께 재정준칙을 도입한 경험이 없다. 지난달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가채무비율 GDP 대비 60% 이내로 관리하는 채무준칙, 관리재정수지 적자 GDP 대비 3%(국가채무비율 초과 시 2%) 이내로 관리하는 수지준칙, 적자성채무의 비율을 60% 이내로 관리하는 적자성채무비율 준칙을 법에 명시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아직 입법되지 않았다.

유로스타트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프랑스가 약 22%, 이탈리아가 24.7%다. 한국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생률 속에서 통계청 추계상 2050년 이 비중이 40%를 넘어선다. 다른 점이 있다면, 앞선 두 국가는 이미 유엔 기준 초고령사회(65세 이상 비중 20% 이상)에 진입해 오랜 기간 사회적 논의를 이어왔다면, 한국은 이제 막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단 점이다. 

연금·재정 개혁이 미뤄지는 사이 청년층의 조세 부담 증가, 국채 금리 급등, 국가신용등급 하락 같은 '유럽식 재정 압박'이 한국에서도 현실화할 수 있다. 반도체 호황이 유지되는 지금이야말로 위기 이전에 한국 재정의 구조를 고칠 마지막 '재정 골든타임'이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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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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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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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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