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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의원 비자 거부, 한미 현안과 별개…전작권, 조건 맞춰 임기 내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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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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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30일 한미관계 난기류 원인을 설명했다
  • 대미투자 지연과 정보협력 제한, 기업 현안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 전작권은 조건에 기초한 조속한 전환 원칙을 재확인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청와대 고위관계자 "한미 '난기류'는 투자·정보·기업 현안 얽힌 결과"
비자 거부엔 "美와 비자 관련 소통 안해"…동맹 갈등 연관성 선 그어
전작권 "美 반대 아냐"…"국내 정치 요소로 쟁점 증폭"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청와대가 최근 불거진 한미관계 '난기류' 우려와 관련해 대미투자 지연, 정보공유 제한, 기업 현안이 한꺼번에 얽힌 결과라는 진단을 내놨다. 다만, 여당 의원들의 잇단 미국 비자 발급 불발은 한미 관계와 별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두고는 미국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며 '조건에 기초한 조속한 전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3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가 한미관계가 '난기류' 상황이라고 평가한 것과 관련해 "한미 간 여러 현안이 있고, 이를 논의해 해소하고 관계를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스틸 대사가 나름의 용어로 표현한 것 같다. 현안 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 한미, 투자·정보·기업 현안 한꺼번에 얽혀…"하나씩 풀겠다"

이 관계자는 한미관계 경색의 원인으로 세 갈래를 꼽았다. 대미투자 지연, 정보 협력 제한, 기업 현안이다.

이 관계자는 "원인은 알려진 대로다. 투자 관련 논의에서 비롯된 원인이 하나 있고, 정보 협력 부분도 있고, 그 밖에 기업 문제 등이 있다"며 "이런 것들이 뭉뚱그려진 것인데 하나씩 풀어가려 한다"고 했다.

특히 기업 현안은 쿠팡 외에도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기업까지 연관돼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쿠팡만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 쿠팡도 있고 구글, 애플 등 여러 회사 문제가 있다"며 "공정거래일 수도, 노동일 수도 있는 법 집행 관련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일정한 문제 제기가 있어 협의 중"이라며 "다른 이슈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으나, 법 집행의 문제인 만큼 다른 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 [사진 = 뉴스핌DB]

◆ 의원 비자 불발, 靑 "사안별 심사"…동맹 갈등과 연결고리 부인

이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비자 문제를 한미 현안과 분리해 다뤄야 한다고 봤다. 이 관계자는 "비자 문제와 한미 현안 문제가 연결된다고 보지 않는다"며 "비자는 비자 문제로 다뤄질 것이고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자 발급 과정은 통례적으로 알리지 않는다. 어떤 과정인지, 왜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 소통하지 않는 게 관행이라 정확히 알 수 없다"며 "미측이 비자는 비자로서 사안별로 검토한다고 설명해 (한미 현안과 비자 발급이) 연결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은 다음 달 1~5일 미국 태평양사령부 방문을 앞두고 공무용 관용비자(A-2)를 신청했으나 발급을 거부당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비자 발급이 지연되면서 이달 주미대사관 국정감사에 합류하지 못했다. 미 국무부는 모든 비자 신청을 개별 사안별로 심사하며 특정 사안에는 언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7 jk31@newspim.com

◆ 정보협력 제약은 인정…안보협상 '보류' 장기화

이 관계자는 한미 정보 협력에 제약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 간 정보 협력에 다소 제약이 있는 상황인 것은 맞다"며 "그렇게 된 데 구성 문제가 연관돼 있다는 것도 알려진 사실"이라고 말했다. 구성 문제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서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장소로 '평안북도 구성'을 언급한 뒤 미국이 대북 첩보 제공을 제한한 사안을 가리킨다.

이 관계자는 "해소해야 할 사안이고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보 문제는 핵추진잠수함 등 2차 안보협상 일정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안보 협상은 작년 한미 정상회담 이후 비교적 순항하다가 올해 초부터 투자 지연 때문에 정체됐다"며 "노력해서 5월 말쯤 복원됐는데 다시 투자 문제로 정체에 들어갔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그 사이 정보 문제 등 다른 이슈가 더해져 복잡하게 꼬였다"며 "투자 지연 문제는 일정 부분 해소됐지만 다른 곳에서 오는 여파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측 내부에서도 여러 논의가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보류(hold) 상태"라며 "풀어내려면 여러 이슈에서 서로 좋은 협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미군을 믿을 수 있겠느냐'고 한 발언이 '미군 불신'으로 비친 데 대해서는 "국방부 설명에 따르면 와전된 것"이라며 "미군을 못 믿겠다는 게 아니라 '믿을 수 있겠느냐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고 한다"고 전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28일 오전 필리핀에서 열린 제13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를 계기로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 장관과 첫 대면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 국방부] 2026.10.29 gomsi@newspim.com

◆ 전작권 "美 반대 아냐…조건에 기초한 조속한 전환 합의"

이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미국 측의 엇갈린 메시지에 대해 "미국이 전작권 전환 자체에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한국에 부정확하게 알려진 것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보는 사람의 입지나 미국에 대한 관점에 따라 미국이 전환에 부정적이라고 보는 분도 있다"며 "협상을 오래 해본 입장에서 보면 부정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2000년대 초부터 이 사안을 다뤄왔다는 이 관계자는 역대 정부의 합의 과정을 근거로 들었다.

이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전작권 전환은 노무현 정부가 처음 제기했다. 2003년 무렵 내부 검토를 거쳐 조기 전환 방침을 정했고, 한미는 2012년 전환에 합의했다. 이명박 정부는 이를 2015년으로 늦췄다. 이 관계자는 "그때까지 조건은 없었다. 미국도 우리도 조건을 제기한 바 없고 시기만 있었다"고 말했다.

전환 방식이 바뀐 것은 박근혜 정부 때다. 이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가 '조건에 기초한 전환'으로 바꿔놨고, 미국이 동의했다. 그때부터 조건이 나온 것"이라며 "10여 년 동안 조건을 맞추려는 노력을 해왔다. 미국이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조건을 맞추자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발표문에 '조건에 기초해 조속히'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이 관계자는 "한미 합의 사안 중 우리를 구속하는 게 있다면 '조건에 기초해 조속히'"라며 "'조속히'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 정부 임기 내 전환이라는 공약이고, 이를 이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사진 = 뉴스핌DB]

◆'조기 전환'과 '연합방위 유지' 동시 추구…"국내 정치가 쟁점 키워"

이 관계자는 전환 시점만큼 전환 이후 연합방위태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중요한 것은 전작권 전환을 조기에 조건에 맞게 하는 것이고, 그걸 넘어 전환 이후 한미 공조나 연합방위태세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환을 추진하다 틀어져 연합 전력이 약화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 아니다"라며 "연합 전력이 중요하니 전작권 전환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 마리 토끼를 쫓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만하게 합의하면 다 해결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전작권 문제가 난제로 비치는 원인으로 국내 정치를 지목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이 문제가 난제처럼 된 것은 국내의 여러 이야기 때문"이라며 "실제보다 국내 정치 요소로 증폭되고 첨예화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것을 피해 가면서 원만한 협의로 타결 짓고자 한다"고 했다.

the13o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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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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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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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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