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청와대가 최근 불거진 한미관계 '난기류' 우려와 관련해 대미투자 지연, 정보공유 제한, 기업 현안이 한꺼번에 얽힌 결과라는 진단을 내놨다. 다만, 여당 의원들의 잇단 미국 비자 발급 불발은 한미 관계와 별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두고는 미국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며 '조건에 기초한 조속한 전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3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가 한미관계가 '난기류' 상황이라고 평가한 것과 관련해 "한미 간 여러 현안이 있고, 이를 논의해 해소하고 관계를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스틸 대사가 나름의 용어로 표현한 것 같다. 현안 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 한미, 투자·정보·기업 현안 한꺼번에 얽혀…"하나씩 풀겠다"

이 관계자는 한미관계 경색의 원인으로 세 갈래를 꼽았다. 대미투자 지연, 정보 협력 제한, 기업 현안이다.

이 관계자는 "원인은 알려진 대로다. 투자 관련 논의에서 비롯된 원인이 하나 있고, 정보 협력 부분도 있고, 그 밖에 기업 문제 등이 있다"며 "이런 것들이 뭉뚱그려진 것인데 하나씩 풀어가려 한다"고 했다.

특히 기업 현안은 쿠팡 외에도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기업까지 연관돼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쿠팡만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 쿠팡도 있고 구글, 애플 등 여러 회사 문제가 있다"며 "공정거래일 수도, 노동일 수도 있는 법 집행 관련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일정한 문제 제기가 있어 협의 중"이라며 "다른 이슈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으나, 법 집행의 문제인 만큼 다른 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의원 비자 불발, 靑 "사안별 심사"…동맹 갈등과 연결고리 부인

이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비자 문제를 한미 현안과 분리해 다뤄야 한다고 봤다. 이 관계자는 "비자 문제와 한미 현안 문제가 연결된다고 보지 않는다"며 "비자는 비자 문제로 다뤄질 것이고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자 발급 과정은 통례적으로 알리지 않는다. 어떤 과정인지, 왜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 소통하지 않는 게 관행이라 정확히 알 수 없다"며 "미측이 비자는 비자로서 사안별로 검토한다고 설명해 (한미 현안과 비자 발급이) 연결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은 다음 달 1~5일 미국 태평양사령부 방문을 앞두고 공무용 관용비자(A-2)를 신청했으나 발급을 거부당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비자 발급이 지연되면서 이달 주미대사관 국정감사에 합류하지 못했다. 미 국무부는 모든 비자 신청을 개별 사안별로 심사하며 특정 사안에는 언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 정보협력 제약은 인정…안보협상 '보류' 장기화

이 관계자는 한미 정보 협력에 제약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 간 정보 협력에 다소 제약이 있는 상황인 것은 맞다"며 "그렇게 된 데 구성 문제가 연관돼 있다는 것도 알려진 사실"이라고 말했다. 구성 문제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서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장소로 '평안북도 구성'을 언급한 뒤 미국이 대북 첩보 제공을 제한한 사안을 가리킨다.

이 관계자는 "해소해야 할 사안이고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보 문제는 핵추진잠수함 등 2차 안보협상 일정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안보 협상은 작년 한미 정상회담 이후 비교적 순항하다가 올해 초부터 투자 지연 때문에 정체됐다"며 "노력해서 5월 말쯤 복원됐는데 다시 투자 문제로 정체에 들어갔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그 사이 정보 문제 등 다른 이슈가 더해져 복잡하게 꼬였다"며 "투자 지연 문제는 일정 부분 해소됐지만 다른 곳에서 오는 여파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측 내부에서도 여러 논의가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보류(hold) 상태"라며 "풀어내려면 여러 이슈에서 서로 좋은 협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미군을 믿을 수 있겠느냐'고 한 발언이 '미군 불신'으로 비친 데 대해서는 "국방부 설명에 따르면 와전된 것"이라며 "미군을 못 믿겠다는 게 아니라 '믿을 수 있겠느냐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고 한다"고 전했다.

◆ 전작권 "美 반대 아냐…조건에 기초한 조속한 전환 합의"

이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미국 측의 엇갈린 메시지에 대해 "미국이 전작권 전환 자체에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한국에 부정확하게 알려진 것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보는 사람의 입지나 미국에 대한 관점에 따라 미국이 전환에 부정적이라고 보는 분도 있다"며 "협상을 오래 해본 입장에서 보면 부정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2000년대 초부터 이 사안을 다뤄왔다는 이 관계자는 역대 정부의 합의 과정을 근거로 들었다.

이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전작권 전환은 노무현 정부가 처음 제기했다. 2003년 무렵 내부 검토를 거쳐 조기 전환 방침을 정했고, 한미는 2012년 전환에 합의했다. 이명박 정부는 이를 2015년으로 늦췄다. 이 관계자는 "그때까지 조건은 없었다. 미국도 우리도 조건을 제기한 바 없고 시기만 있었다"고 말했다.

전환 방식이 바뀐 것은 박근혜 정부 때다. 이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가 '조건에 기초한 전환'으로 바꿔놨고, 미국이 동의했다. 그때부터 조건이 나온 것"이라며 "10여 년 동안 조건을 맞추려는 노력을 해왔다. 미국이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조건을 맞추자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발표문에 '조건에 기초해 조속히'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이 관계자는 "한미 합의 사안 중 우리를 구속하는 게 있다면 '조건에 기초해 조속히'"라며 "'조속히'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 정부 임기 내 전환이라는 공약이고, 이를 이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기 전환'과 '연합방위 유지' 동시 추구…"국내 정치가 쟁점 키워"

이 관계자는 전환 시점만큼 전환 이후 연합방위태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중요한 것은 전작권 전환을 조기에 조건에 맞게 하는 것이고, 그걸 넘어 전환 이후 한미 공조나 연합방위태세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환을 추진하다 틀어져 연합 전력이 약화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 아니다"라며 "연합 전력이 중요하니 전작권 전환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 마리 토끼를 쫓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만하게 합의하면 다 해결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전작권 문제가 난제로 비치는 원인으로 국내 정치를 지목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이 문제가 난제처럼 된 것은 국내의 여러 이야기 때문"이라며 "실제보다 국내 정치 요소로 증폭되고 첨예화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것을 피해 가면서 원만한 협의로 타결 짓고자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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