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정부가 북·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 전쟁 종식을 확인하는 '종전선언'을 발표하는 방안을 미국 측에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북·미 정상회담 관련 한·미 간 조율을 통해 결과 문서에 종전선언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미국과 협의할 예정이다.

한 소식통은 "정부는 북·미 대화의 촉진자의 입장에서 양측 모두 성과로 내세울 수 있는 종전선언 발표를 성사시켜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출발점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이 같은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다른 소식통은 "한·미 간 관련 협의가 열리면 이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지지 의사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전선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으로, 2006년 노무현 정부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기 위해 구상한 방안이다.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된 조치의 하나인 종전선언을 먼저 한 뒤 협상을 개시하고 핵을 폐기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는 구상이었다. 종전선언을 협상의 입구로, 평화협정 체결을 한반도평화체제 완성을 의미하는 출구로 설정했다.

그러나 당시 미국은 종전선언을 비핵화가 완성된 이후에 체결하는 평화협정과 동일한 것으로 인식했다. 북한 역시 '조건 없는 종전선언'에는 긍정적이었지만, 종전선언을 위해 비핵화 관련 조치를 취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함에 따라 이 구상은 무산됐다.

문재인 정부도 하노이 북· 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대화 재개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비핵화 협상의 입구이자 신뢰 구축의 출발점으로 종전선언이 필요하다고 북·미 양측을 설득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이재명 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이른바 '자주파' 인사들은 여전히 종전선언 재추진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8월 15일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와 9월 유엔총회 연설에 종전선언 추진을 제안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고 말했다.

당시 경축사에는 '종전선언'이라는 명시적 표현 대신 '아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라는 표현이 들어갔으며, 유엔총회 연설에는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 내에 종전선언 추진에 반대하는 기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비핵화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비핵화가 최종 목표라는 명시적 확인 없이 종전선언만 하게 되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는 우려 때문이다.

북핵 협상에 관여했던 전직 외교관 출신 인사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따로 분리하는 것이 개념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종전선언은 지난 20년 간 진보 정부와 미국이 갈등을 빚어온 사안이어서 이 문제를 다시 꺼내는 것이 한·미 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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