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국가기관을 총동원하는 헌정 파괴 행위"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겉으로는 대법관 재제청 거부를 핑계 삼았지만, 실상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파기환송했던 사법부를 향한 정치적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오세훈 서울시장 무죄 선고 직후 대법원장부터 제물로 삼아 내년도 법관 인사의 판을 통째로 흔들겠다는 사법 장악의 신호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를 옥죄는 동시에 법무부를 '대통령 방탄 전담 로펌'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당내에서 이 대통령의 범죄 혐의에 대한 공소 취소를 앞장서 선동해 온 인사들을 차기 장관으로 저울질하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국가 형사사법 체계를 권력자의 호신용 방패로 쓰겠다는 노골적인 사유화"라며 "거대 집권당 내 강경파들이 주도하는 맹목적인 '방탄 충성 경쟁' 앞에 입법부의 정상적인 기능마저 완전히 마비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직 특정인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국가기관을 총동원하는 행태는 삼권분립의 둑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헌정 파괴 행위"라고 했다.

그는 "권력으로 정의의 저울 추를 꺾으려는 오만한 시도는 반드시 성난 민심의 심판대 위에 오를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거대 여당의 무도한 헌정 농단에 맞서 사법부의 독립과 법치주의를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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