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가 28일 올해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사모펀드의 홈플러스 사태 책임 문제와 정유·제지업계 담합, 배달플랫폼의 불공정 거래, 중소기업 기술탈취 등에 대한 후속 입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을지로위원회는 대형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주 대상 불공정 행위와 택배 노동자 과로사, 건설현장 다단계 하도급 문제까지 개선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노동자의 피해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을지로위, 국감서 7대 민생과제 점검…후속 입법 추진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2026 을지로위원회 민생과제 국정감사 결과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국정감사에서 확인한 주요 민생 현안과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국정감사에서 을지로위원회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한 사모펀드 규제·감독, 배달앱 수수료, 문화·택배·건설 분야의 불공정 거래, 기술탈취, 공공기관 거래 관행 등 7개 분야의 민생과제 해결에 집중했다. 대형 프랜차이즈의 불공정 거래와 제지업계 담합 문제도 점검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수출 호황에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거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을지로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은 "호황의 이익은 납품단가와 플랫폼 수수료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라며 "성장의 과실을 나중에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과정에서 몫이 나뉘도록 규칙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홈플러스 정상화 촉구…정유사 담합·기술탈취 문제도 지적

을지로위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을지로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 7월 2일 MBK에 대한 중징계안 심의를 마쳤지만 금융위원회는 이후 98일 동안 해당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을지로위는 이 기간 홈플러스 점포가 126개에서 67개로, 직원 수는 1만9000명에서 9000여명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 관련 검찰 수사가 답보 상태라고 지적하면서 홈플러스의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을지로위는 "MBK에 대한 제재 지연은 MBK의 '먹튀'를 돕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장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처리"를 약속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정유업계의 담합 문제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을지로위원회는 국정감사 과정에서 정유사 내부에서 "역시 전쟁으로 먹고사는 회사", "올해 2조 벌 듯"이라는 발언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주유소들이 전량 구매 계약에 묶여 저렴한 제품을 선택하기 어려운 구조라고도 비판했다.

을지로위원회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유 4사 경영진이 모두 사과하고 거래 관행 개선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4월 을지로위원회와 체결한 상생협약의 이행 상황을 확인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을지로위원회는 반복적인 담합을 막기 위한 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와 관련해서는 인산가와 씨디에스글로벌 간 분쟁을 대표 사례로 제시했다.

을지로위원회에 따르면 씨디에스글로벌이 2009년 납품한 죽염 용융로 도면을 이용해 인산가가 2016년 자사 명의로 특허를 출원했다.

2023년 특허법원은 특허권 이전등록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인산가는 상고했다. 소송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씨디에스글로벌 창업주는 사망했고 회사는 사실상 폐업 상태에 이르렀다는 설명이다.

을지로위원회는 공정위가 해당 사안에 대해 '기술의 부당이용'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피해 구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배달플랫폼 수수료·금지어 문제 제기…4대 법안 처리 추진

배달플랫폼의 높은 수수료와 입점업체에 대한 거래 조건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비판 과제 중 하나였다.

을지로위원회는 돈가스 한 개를 판매할 경우 플랫폼이 수수료와 배달비로 판매금액의 절반을 가져간다고 밝혔다. 또 플랫폼이 무료 배달과 유료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영세 입점업체에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달의민족 입점업체가 가게 공지사항에 특정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을지로위원회에 따르면 배달의민족 입점 점주가 공지사항에 '쿠팡이츠', '수수료', '할인', '땡겨요' 등을 입력하면 게시글이 등록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주들이 금지어 목록을 알 수 없는 데다 플랫폼 측은 해당 목록을 대외비로 분류해 국회에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공정위원장은 플랫폼이 규칙을 유리하게 정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영업의 자유 침해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쿠팡은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가로막고도 지시 책임자를 밝히지 않았으며, 시스템 장애로 피해를 입은 입점업체와 배달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도 외면했다고 을지로위원회는 비판했다.

을지로위원회는 플랫폼의 자율적인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4개 법안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판매대금 보호와 사전통지 의무, 입점업체 단체구성권 등을 담은 온라인플랫폼법을 추진한다. 입점업체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음식배달플랫폼법과 수수료·정산 실태 공개 및 상생협의체 설치를 의무화하는 상생협력법도 입법 과제로 제시했다.

택배 노동자의 야간 노동시간과 사회보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생활물류법 개정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을지로위원회는 "'자율규제'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며 "을지로위원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네 가지 핵심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프랜차이즈 필수물품 강매·제지업계 담합도 도마 위

대형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주 대상 불공정 거래도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을지로위원회는 일부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의 경우 본사 매출이 수년 사이 2배 증가하는 동안 가맹점주의 영업 이익은 절반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시중에서 89만원에 판매되는 판매시점정보관리(POS) 기계를 232만원에, 159만원짜리 키오스크를 341만원에 구매하도록 강제했다고 주장했다.

가맹점주가 다른 제품을 사용할 경우 전산망을 차단하거나 시중에서 9700원에 판매되는 농축액에 본사 라벨을 붙여 3만9000원에 공급하는 등의 사례도 제시했다.

을지로위원회는 공정위의 긴급 현장조사와 과징금 제재가 추진되고 있다며 가맹본부의 자의적인 필수물품 지정을 제한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연말부터 시행되는 가맹사업 협의 의무화 제도의 이행 상황도 점검할 예정이다.

제지업계의 장기간 담합 문제에 대해서도 후속 대책을 제시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영세 인쇄소 843곳이 문을 닫는 동안 제지 대기업들이 주사위와 동전을 던지는 방식으로 가격 인상 여부를 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자진신고 감면제도인 리니언시를 통해 거액의 과징금을 감면받았고, 지난 5월 상생협약에서 약속한 확정가격 거래제 도입도 지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상습 담합 기업에 대한 리니언시 혜택 배제와 불공정거래 피해구제기금 신설, 인쇄 표준원가 모델 개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인쇄업계의 과도한 가격 경쟁을 유발하지 않도록 중소기업 보호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문화콘텐츠 불공정 계약·기술분쟁 구제제도 개선 추진

문화콘텐츠 분야에서는 CJ ENM과 중소 완구업체 엑스오플레이 간 '신비아파트' 상품화 사업 분쟁을 다뤘다.

을지로위원회에 따르면 CJ ENM은 엑스오플레이에 사업을 제안하고 개발자료를 받은 뒤 6일 만에 조건을 변경했다. 최종 계약에는 최소보증금 14억4000만원과 광고 구매비 4억8000만원이 포함됐다.

을지로위원회는 해당 비용의 부담이 사실상 강제됐다고 짚었다. 공정위가 관련 신고를 민원으로 분류하고 자료 미비를 이유로 종결한 점도 지적했다. 을지로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상품화 라이선스 표준계약서 마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표준계약서에는 사용료와 최소보증금, 상품 승인 절차, 개발 성과물의 권리, 광고비 부담, 계약 종료 후 재고 처리 등의 조건이 구체적으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콘텐츠 기업과 상품화 사업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표준계약서 마련을 위한 추진계획과 일정을 제시하도록 문체부에 요구했다.

기술탈취 문제에 대해서는 인산가와 씨디에스글로벌 분쟁을 포함해 모두 6건의 주요 기술분쟁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을지로위원회는 인산가와 씨디에스글로벌 분쟁에서 특허권 관련 소송이 이어지는 동안 형사고소 사건은 공소시효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불송치됐다고 지적했다. 이같이 장기간의 특허권 분쟁으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효가 먼저 끝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공소시효 연장과 무권리자의 특허 출원 사전 차단, 신속한 권리 회복 절차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국형 증거개시제도의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을지로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기술·특허분쟁 488건 가운데 약 80%인 386건이 수·위탁 관계가 없는 기업 사이에서 발생했다.

현행 상생협력법만으로는 상당수 기술분쟁을 포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도 증거개시제도를 확대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술분쟁 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중소기업 기술보호법 전부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택배 과로사 방지·건설 하도급 구조 개선도 과제

택배·물류 분야에서는 노동자의 잇따른 사망과 과도한 업무 부담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을지로위원회는 택배기사들의 분류작업과 프레시백 회수 부담을 줄이고 야간 노동시간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쿠팡이 약속한 택배기사 분류작업 배제와 분류비 지급이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했다고 밝혔다.

또 3차 사회적 대화에서 잠정 합의된 야간 배송기사 주5일제와 분류작업 배제, 건강진단 의무화, 악천후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배송 마감 압박 금지 등이 현장에서 이행되도록 국토교통부의 역할을 촉구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야간 작업시간을 제한하고 사회보험 비용을 택배기사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생활물류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건설 분야에서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공공 발주기관의 관리·감독 책임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한국도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발주공사에서 종합건설사 간 하도급이 증가한 문제를 지적하고 국토부에 원인 조사를 요구했다.

LH와 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에는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업체와 함께 원도급자로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도입을 주문했다. 실제 시공업체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고 시공 책임을 지도록 해 공사 품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도로공사 등 공공기관은 제도 추진에 적극 나서겠다고 답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철도·도시철도·공항의 에스컬레이터 부품 수급과 유지보수 문제도 공공기관 거래 관행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중국산 에스컬레이터가 국내 시장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부품 공급과 유지보수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확대와 중소기업 제품 의무구매 강화를 촉구했다.

반도체 업계의 하도급 대금 지급 관행도 지적했다. 을지로위원회는 반도체 호황에도 SK하이닉스 협력업체들이 60일짜리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받는 문제가 있었다며 지급 기한을 10일 이내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을지로위원회는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문제들이 실제 피해 회복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노동자들이 성장의 성과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공정한 거래 질서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을지로위원회는 을들의 피해 회복을 넘어, K-자 양극화 시대에 아랫선이 더 아래로 내려가지 않게 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