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가 27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신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신 대표는 탄핵 기각에 따른 정치적 역풍보다 사법부의 정치적 판단을 막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달 말까지 탄핵소추안을 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대표는 이날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해결해야 될 것은 역풍이 아니라 소위 정치 법관들의 역공"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 법관들이 사법부 독립의 외피를 쓰고 법리와 법전을 휘두른다"며 "최근 판결들을 쭉 보면은 내란 세력의 소위 리액셔널(반응)이라고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며 "소위 정치 법관들의 역공을 막아내는 것이 우선이지 역풍을 걱정할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신 대표는 전날 범여권을 향해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위한 5당 원내대표 회담을 제안한 데 이어 이날도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신 대표는 회담 제안에 대한 각 정당의 반응과 관련해 "민주당은 굉장히 신중한 태도로 심사숙고하겠다는 말을 지난주에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진보당 등 다른 정당들은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이라며 원내대표 간 접촉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달 말까지 탄핵소추안을 의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 강조했다.

신 대표는 "촉박하다. 이번 주 목요일이 본회의가 개최 예정"이라며 "대통령 시정연설 전에 이런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건희씨의 구속 기간 만료 문제와 조 대법원장 탄핵을 연결 짓는 시각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신 대표는 "이게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과 법리상으로는 전혀 연관돼 있지 않다"며 "공연히 연관 짓지 말고 해야 될 일을 빠르게 하자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점을 조절할 수 있는 유일한 정치 세력은 민주당"이라며 민주당의 결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거쳐 탄핵 여부를 판단하려는 데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신 대표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새롭게 드러나야 할 사실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 탄핵 사유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대법관 후임 제청 지연, 격려금 및 법인카드 사용 문제 등을 제시했다.

탄핵소추안 의결이 이달 말까지 이뤄지지 않더라도 탄핵 추진을 계속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신 대표는 "만약 이번 주 목요일에 (탄핵소추안 의결이) 안 된다라고 하면 시한이 끝났으니까 탄핵 사유가 사라지느냐, 그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기각되지 않을 거라고 본다"며 "기각되지 않게 하는 가장 큰 방법은 국민적인 여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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